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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반세계화, 보호무역… 대외의존도 높은 韓경제 “설 자리가 없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7일 09:17

최종수정 : 2016년06월27일 09:56

경쟁국의 통화약세 정책, 또다른 악재 될 전망

[뉴스핌=조동석 기자] 한국은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다. 1960~70년대 개발경제 시대 당시 외국에서 돈(차관)을 빌려 산업을 일으켰고, 개도국 지위에서 각종 관세 혜택을 받았다.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한국은 해외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높은 대외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2011년 113.5%, 2012년 112.8%, 2013년 106.1%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100%를 웃돌았다.

대외의존도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로, 그만큼 대외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글로벌 경기에 한국 경제가 춤출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들어 대외의존도는 하락하고 있다. 2014 98.6%, 2015년 88.1%, 올 1분기 82.3%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래도 30%대인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대외의존도 하락은 최근의 수출입 부진과 맥을 같이한다. 세계 수요 감소에다 선진국의 자국 내 생산비중 확대로 대변되는 보호무역, 중국의 소비 주도 경제 구조 전환에 따른 글로벌 공급체인 변화, 국가 간 기술 격차 축소 등이 원인이다. 무역의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다.

교역의 감소는 우리에게 치명타다. 특히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불어 닥친 해외 수요 감소는 우리가 만든 물건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24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 결과가 탈퇴 쪽으로 기울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1985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날 장중 파운드가 1.3611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때문에 최근의 대외의존도 하락은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추락이란 의미다.

여기에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통합과 세계화의 역풍인 셈이다. 그동안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더 나은 삶은 보장해줄 것이라며 통합과 개방의 역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난과 빈부격차, 실업만 초래한 상황에서 영국민은 통합 대신 고립을, 세계화 대신 반세계화를 선택했다.

미국도 보호무역에 속도를 낼 태세다. 반이민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인기가 이를 보여준다.

미국 ABC방송은 “영국 내 반이민주의 움직임에서 촉발된 브렉시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유무역지역을 흔들면서 보호무역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저유가 지속 등 경기적 요인으로 수출이 부진하다”면서 “여기에다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과 우리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브렉시트로 촉발된 경쟁국의 통화약세 정책은 우리에게 또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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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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