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의료사고로 환자 사망해도 복지부 '안전인증' 병원

기사입력 : 2016년06월27일 15:12

최종수정 : 2016년06월27일 15:12

5월 기준 271곳 가운데 단 1곳만 인증 탈락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길병원에서는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이 사망했다. 의사는 처방전에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니제아'를 처방했지만, 간호사는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투약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 병원 측이 약물의 위치를 바꾸면서, 베카론이 섞일 이유가 없다며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법원에서 모두 들통났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았다. 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안전하다고 인증한 의료기관이다. 2019년까지 인증이 유효한데, 정작 이 같은 어이없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돈만 주면 99% 인증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인증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평가인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질의가 쏟아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평가인증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27일 복지부 및 평가인증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 등이 발생해도 인증을 취소하기 어렵다. 문제가 발생하면 비정기 수시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의료기관과의 사전 조율없이는 점검이 불가능해서다. 

<사진=의료기관인증평가원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뉴스핌이 평가인증원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수시평가를 통해 '대상기관에 알리지 않고 평가 실시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평가인증원이 거짓으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등에서 사후관리 문제가 지적되자, 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인증 병원에서 문제가 생겨도 불시에 조사를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수시조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인증평가원에 질문하자 관계자는 처음에는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확인해보니 홈페이지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급병원과 요양·정신 병원 등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평가 인증 시 병원 내 환자들의 불만이 폭주한다는 것이다. 평가인증원과 의료기관은 인증 기간을 서로 확정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부담을 느끼고 환자 편의를 무시하거나 정신 질환자 등 소란이 예상되는 환자의 입원을 꺼린다는 것이다. 일부 병원은 간호사 등 직원들을 환자 보호자로 둔갑시켜, 환자 보호자 역할을 맡기기도 한다. 평가원에서 환자 만족도를 체크할 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다.

한자들의 이 같은 민원이 알려져도 인증평가원 측은 "병원 측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최동익 전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2012년∼2015년 7월)를 토대로, 자율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병원 297곳 가운데 80.1%(238곳)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50건 이상 접수된 병원은 3곳, 의료사고가 57건이나 발생한 상급병원도 있었다.

당시 최 의원은 또 인증 의료기관 가운데 환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인 병원은 45곳에 불과하며, 수차례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한 인증병원도 72곳이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유지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모두 271곳이며, 이 중 종합병원급 단 한 곳만 최근 탈락했다. 여전히 100% 수준의 인증 획득률이다.

복지부 측은 자율평가인증 대상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시설 등에 투자한 후 평가비를 스스로 들여 평가인증을 신청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준비가 철저히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선 평가인증원에 병원급 및 병상 수에 따라 1000만~7500만원 등을 평가비로 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길병원 사태를 보듯이 평시와 인증기관 때가 확연히 다르다. 궤양방지용 약물과 근육이완제가 같인 곳에 배치돼 있으면 평가인증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평가인증원도 당연히 섞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 따로 보관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증평가 당시에만 따로 분류했거나 심사원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평가인증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수시조사다. 제대로 평가인증 당시처럼 이행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 평가인증원 설명대로라면, 수시조사도 사전에 일정 조율 후 나가는 셈이된다. 한 번 돈 내고 받은 인증에 대해선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취소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환자들은 복지부가 인증한 의료기관 마크를 확인하고, 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인 만큼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환자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평가인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으로는 사전 조율없이 조사를 나가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시조사가 어렵다"면서 "자율평가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계속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데,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