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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화나섰지만.. 어린이집, 23일 집단 휴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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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22일 긴급 브리핑으로 진화나섰지만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오는 7월1일 0~2세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전국 어린이집이 이에 반발해 23일 휴원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맞춤형 보육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휴업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는 예정대로 23일 전국 어립이집 집단 휴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맞벌이 가정에서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은 자율적으로 휴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보기부>

맞춤형 보육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두살 이하 영아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종일반 외 7시간 맞춤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맞춤반은 정부의 기본 보육료 지원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단축하고 맞벌이 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맞벌이 가정과 전업가정 간의 형평성 문제에다가 어린이집 예산 축소 등 논란이 불거졌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부모님과 어린이집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득에 나섰으나, 오히려 갈등만 불거질 처지다.

시행되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웠을 뿐,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또 어린이집 집단 휴원을 의식한 듯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원으로 불편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탈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며 정부의 입장에 따라줄 것을 압박했다. 정부와 어린이집간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집단 휴원으로 불편을 겪을 학부모들을 고려해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 최대한 자율적 휴원으로 결정했다"면서 복지부의 강경한 태도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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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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