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재정투입 가능성 낮아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신증권은 올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중 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재정정책 주안점은 균형재정, 재정건전화, 지출합리화에 있어 공격적 재정투입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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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와 총수요(소비와 투자)의 관계 약화되며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 저하 <사진=대신증권> |
박 연구원은 "총수요를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 편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시작돼 고용감소, 소비·투자 위축, 성장둔화가 가시화되면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준금리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2005년까지 5.0%에서 3.25%로 인하되는 기간에 소비와 투자(연율 환산)는 각각 4.5%, 5.9% 증가했다"며 "반면 2011년 3.25%이던 기준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인 현재의 1.25%로 인하되는 동안 소비와 투자는 각각 1.7%, 2.6% 증가(연율 환산)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