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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조사 항명' 제재 두고 방통위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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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 정확한 확인 후 논의" vs "논란 커진 만큼 공식 입장 필요"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LG유플러스의 단독 사실조사 항명에 대한 조치와 권영수 부회장을 만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을 두고 충돌했다. 

10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LG유플러스의 사상 초유 조사 거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이 반대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가 사실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어떤 형태였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한 다음 이야기 해야 한다"면서 "담당 사무국에 당시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해 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결과와 함께 논의할 것인지는 (우리가) 먼저 논의 한 후에 전체회의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기주 위원 역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고 위원은 "앞서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어떻게 논의할 지를 이야기 하자고 했지만 다른 이야기만 오갔다"며 "지난 주 있었던 일인데 다음 회의 때로 넘어가면 다음주가 된다"고 거절했다.

김 부위원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지난 1일 방통위 조사팀이 조사를 위해 LG유플러스 본사에 갔을 때 들어가지 못했는데, 앞선 티타임에서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출장으로 인한 최 위원장 부재 시 진행한 긴급 간담회에 대한 시비만 있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7일 최 위원장 주재의 티타임이 있었지만 당시 이에 대한 논의 보다 김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간담회의 적절성 논의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방통위 단독조사 항명 이후, 언론에서 크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서 한 일이었다"면서 "가능한 위원들끼리 모여서 사전 논의를 했으며 방통위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위원은 조사 전 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난 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낸 것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식사 자라기 부적절했는지, 식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부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우리 직원만 선행 조치 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 역시 "LG유플러스의 (조사 항명) 사태가 벌어졌는데, 담당 책임자가 대기 발령받는 것도 상임위 간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최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이 권 부회장을 만난 사실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면서 "나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이 조사를 책임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조사가 안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라며 "조사 시켜놨으니 그 결과를 보고 상의하겠다"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2일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사실조사 항명에 대한 조치와 권영수 부회장을 만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을 두고 위원들 간 입장이 충돌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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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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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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