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조선·해운업종 기업 구조조정 대책이 완결판이 아님을 강조하며 2차 추가대책 가능성을 9일 예고했다.
특히, 조선·해운업종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과 같은 재정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 흘러 나왔다. 이에 추경편성을 통해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보완해 2차 대책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날 김상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간담회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추경을 직접 말한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일감 증대가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는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고려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개별 의원의 지적이며 당론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는 "추경에 대해 예단하지 말아달라"면서도 "추경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2차대책에 추경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정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추경 가능성에 대해 "한은의 금리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재정보강 형태로라도 재정확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자가 워낙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고용 지원업종만으론 안된다. 강력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일자리 흡수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이미 발표된 몇 백억 수준의 예산으로 지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도 인하한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재정이 역할을 해야하기에 추경도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불만을 뚫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꾸준히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지난 4월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양적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추경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일 정부의 부실 업종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발표의 평가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두고 야당에서는 국회를 우회했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추경 편성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이날 새누리당은 보완·수정된 2차 정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중앙은행 발권력을 통한 재원확충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의장은 "정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음에도 공을 많이 들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 발권력 동원도 수정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정확충 개념을 국책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잡아 바로 실행해야 할 대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이날 연내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에서 '신속성'과 '재원마련'이 중요하다며 연내 구조조정을 정부에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 개혁자체가 가능하면 올해 말까지 완결돼야 한다는 오정근 위원장의 주문이 있었다.
오 위원장은 "연내 모든 구조조정을 완료할 수 없지만, 재원마련을 통한 실업자대책 등 적극적인 구제대책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내년 대선정국에 들어서면 사실상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에 기아사태를 기억해보면 1년 내내 정쟁을 하면서 결국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위기를 겪은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산은과 수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정부 발표내용을 보면 산은과 수은 구조조정이 포함됐지만, 산은·수은 구조조정 자체가 국민이 체감하기에 미약한 게 아닌가 하는 말이 있었다"며 "단순한 연간 급여인상 반납이 아니라 동결 등 납득할 만한 자구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가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