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그동안 '민생을 발목잡는 국회'의 국민적 질타를 받아온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3당 체제를 구축하게된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협치'다. 이번 국회에서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구도를 끊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20대 총선의 여소야대 결과로 협치와 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광역·기초단체장의 '협치'를 통한 연대, 소통 등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자치는 국회의 축소판으로 여야가 함께 '통합'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뉴스핌은 30일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20대 국회를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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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 단체장은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정치기능이 작동되지 않음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달라진 20대 국회를 위해서는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심은 위대하다',언제나 국민들은 정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선거"라며 "정치적 셈법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지만 위대한 국민이기에 만들 수 있었던 황금분할의 국회"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는 서민경제 현장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막말과 권력투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민맹 정치’에 대해 평가이자 회초리"라고 평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듯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점철된 19대 국회였다. 여야가 양보 없이 갈등과 대립만 이어가면서 4년 내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언젠가 동물국회 막으려다 식물국회 됐다고 강하게 성토했듯이 가장 근본적인 입법 활동도 더디기만 했다"며 "제주의 경우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마지막 본회의 때야 가까스로 간신히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20대 국회의 3당 지도부는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점은 다른 상황이다. 여야 3당은 시급한 의제조율과 함께 방법론에 대해서도 상당한 대화가 요구된다. 정부여당의 우선순위는 구조개혁과 쟁점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5대 현안은 청년일자리, 서민주거, 가계부채, 사교육비, 누리과정 예산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 우선과제는 누리과정,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문제 등 을 주요 의제로 선점하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과제에 대해서도 두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무엇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면서도 구조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들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만큼 더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원 지사의 생각이다.
먼저 구조개혁에 대해서 그는 "정부의 4대 구조개혁 방안보다 더 폭넓게 논의되고 진행져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용이한 환경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아직 미흡한 경제정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 지사는 구조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약직, 비정규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원순 시장은 각 당이 제시한 현안 모두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협치 과제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일자리, 주거 문제, 가계 부채 등의 민생 과제를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단순한 위기의 예고가 아니라 국민의 눈앞에 닥친 현실로 무서운 속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역대 최고치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고용절벽 앞에서 시름하는 청년들의 상황은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세월호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부터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일, 역사교과서를 획일화하려는 시도와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 등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일들을 바로잡는 일까지 미해결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개원하는 20대 국회가 여‧야는 물론,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민생 논의‧ 협치 구조를 바탕으로 민생해법을 찾아나가길 기대한다"며 "민맹’의 정치를 ‘민생’의 정치로 바꾸는 변화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상시 청문회법' 논란에 휩싸인것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부터 상시청문회법 대통령 거부권까지 20대 국회의 개원 전부터 협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시청문회법의 경우에 대해선 "운영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해 그간의 합의를 원점으로 돌려놓게 된다면 협치의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를 예로들며 '민심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울 수도, 엎을 수도 있다고 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진심으로 이행할 때만이 국민의 지지 위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박 시장의 생각이다.
20대 국회에 대한 조언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꼽았고 ‘문제를 푸는 열쇠는 협치’임을 두 단체장은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민심이 이번 총선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본다"며 "국민들께서 어느 정당에 힘을 몰아주기보다는 3당으로 힘을 분산시켜서 협력정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총선을 통해 우리 당은 민생고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해결책을 찾는 것은 물론 야당들과도 대화와 협력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20대 국회에선 민의를 최우선으로 받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의원 상당수가 바뀐 만큼 19대와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국민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당 대 당, 그리고 당내 기득권 쟁탈전이나 계파 다툼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 삶의 무게를 어떻게 덜어드릴 수 있는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어차피 단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니기에 서로 다른 입장과 주장을 절대선으로 내세우지 말고 치열한 토론과 대타협으로 이견들을 해소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지각판의 불안정으로 20대 국회 개원 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재편이나 세력 내 쇄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원 지사의 생각이다.
박원순 시장은 "새로 개원하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선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국민의 뜻을 어떻게 성찰하고 실천하는 지에 따라 총선의 평가는 또 달라질 것"이라며 "협치를 통해 정치의 본령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협치는 형식 이전에 각오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 박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수면 위로 떠오른 협치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여 지는 진심, 진정성이 곧 협치의 첫 스텝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민생의 소소한 화두를 협치의 제1과제로 삼아 당적을 뛰어넘어 말이 아닌 진심으로 행동할 때 협치의 범위와 가능성 점점 더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