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 국회에 바란다] 19대 자동폐기 법안 '역대 최대'…3당 체제 20대 국회도 험로

기사입력 : 2016년05월30일 13:06

최종수정 : 2016년05월30일 13:06

[뉴스핌=이윤애 기자] 19대 국회가 지난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온 19대 국회의 임기종료에 따라 19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여야3당은 각 당이 쟁점법안으로 꼽은 법안들에 대한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관련 업계에서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도 많다.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우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만7822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9809건이 자동폐기됐다. 18대 7220건, 17대 3575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다.

자동폐기 법안 수의 급증은 매 회기마다 발의 법안 수가 17대 7489건에서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822건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법안처리율로 비교하면 17대 56.8%, 18대 53.5%, 19대 43.2%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수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안정행정위원회 1495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이 자동폐기 됐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946건, 법제사법위원회 901건, 정무위원회 678건 등도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새누리당, 규제프리존특별법·노동개혁4법 등 재추진

새누리당은 19대에서 미처리된 법안 중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3당 대표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에 이르기도 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세제·금융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법안이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관련,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의 개정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비스발전특별법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노동개혁 4법은 비정규직 양산 문제로 야당의 극심한 반대를 받아왔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손 잡아'
 
더민주의 20대에 넘겨진 법안들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일명 옥시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19대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해 9일 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야기한 테러방지법을 폐지 및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29일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발의할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가 19대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바 있다.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은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옥시법 재정에 대해 새누리당도 총론에선 동의하지만, 구체적 법안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떤 내용으로 귀결될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20대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재추진 할 계획이다.


◆여야3당, 한 목소리로 '민생' …20대 국회에선 미처리 법안 줄어들길

20대 국회 개원 첫날 여야 3당은 입을 모아 '민생'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같은당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국민이 달아주신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배지를 늘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정치 집단으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사진을 보이는 능력을 보여야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민생에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도 당 의원총회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절실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민생보다 더 큰 정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