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19대 국회가 지난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온 19대 국회의 임기종료에 따라 19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여야3당은 각 당이 쟁점법안으로 꼽은 법안들에 대한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관련 업계에서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도 많다.
우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만7822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9809건이 자동폐기됐다. 18대 7220건, 17대 3575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다.
자동폐기 법안 수의 급증은 매 회기마다 발의 법안 수가 17대 7489건에서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822건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법안처리율로 비교하면 17대 56.8%, 18대 53.5%, 19대 43.2%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수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안정행정위원회 1495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이 자동폐기 됐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946건, 법제사법위원회 901건, 정무위원회 678건 등도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새누리당, 규제프리존특별법·노동개혁4법 등 재추진
새누리당은 19대에서 미처리된 법안 중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3당 대표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에 이르기도 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세제·금융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법안이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관련,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의 개정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비스발전특별법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노동개혁 4법은 비정규직 양산 문제로 야당의 극심한 반대를 받아왔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손 잡아'
더민주의 20대에 넘겨진 법안들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일명 옥시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19대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해 9일 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야기한 테러방지법을 폐지 및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29일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발의할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가 19대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바 있다.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은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옥시법 재정에 대해 새누리당도 총론에선 동의하지만, 구체적 법안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떤 내용으로 귀결될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20대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재추진 할 계획이다.
◆여야3당, 한 목소리로 '민생' …20대 국회에선 미처리 법안 줄어들길
20대 국회 개원 첫날 여야 3당은 입을 모아 '민생'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같은당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국민이 달아주신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배지를 늘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정치 집단으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사진을 보이는 능력을 보여야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민생에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도 당 의원총회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절실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민생보다 더 큰 정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