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한노총은 최근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자에 책임전가하는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며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25일 제안했다. 

한노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조조정은 노동자 정리해고와 같은 단어가 됐다"면서 "조선업 부실의 1차적 책임은 노동자가 아닌 무능한 경영진에 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구조조정은 2009년 쌍용차 사태에서 확인했듯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노총은 정부와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경기가 호황기를 구가할 때 정부와 재벌대기업은 위기에 대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관리책임의 정부, 경영책임의 재벌대기업이 위기를 불러왔는데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노총은 "박근혜정부의 대응이 더욱 무책임하고 심각하다"며 "상시적으로 해고를 쉽게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불법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을 향해서는 "주주들 배당에만 신경쓰고 분식회계, 부실 경영에 경쟁력 제고 방안 없이 이윤만 쌓아 마련한 사내유보금이 800조원"이라며 "위기가 오자 사내유보금을 풀어 자구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노동자를 제일 먼저 내보내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9년 쌍용차 사태를 언급하며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없는 인력조정 식의 구조조정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근간을 되살리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노총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선순환구조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 내에 여야, 노사정, 피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