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주범'은 화물차인데…최대 피해는 승용 경유차

기사입력 : 2016년05월23일 13:49

최종수정 : 2016년05월23일 13:49

유로6 NOx 기준, 대형 화물차 승용 경유차 대비 5배 높아

[뉴스핌=송주오 기자] 경유차 운행 억제를 위한 정부의 경유값 인상안이 화물차 보다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적은 승용 경유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화물차는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는 만큼, 경유값 인상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값 인상을 통해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가솔린 차량보다 많이 배출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에 비해 디젤 경유차가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화물차는 연간 5460ℓ에서 최대 3만4465ℓ에 대해 1ℓ당 345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차는 경유값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승용 디젤차에 비해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승용 디젤차의 구매 매력 중 하나가 가솔린 대비 낮은 경유가격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메리트의 상실은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경유차가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그 상당수는 화물차에서 만들고 있다. 화물차는 승용 디젤차의 비해 질소산화물을 몇 배나 더 배출하기 때문. 이는 환경규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로6에서 중대형 화물차(3.5t 이상)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0.4g/km)은 승용 디젤차의 5배에 달한다.

화물차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승용 경유차 보다 심각하다.<사진=뉴시스>

화물차의 대기오염 심각성은 국내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국내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처는 화물차다. 당시 화물차(324만2864대)가 내뿜은 질소산화물은 23만2970t이었다. 화물차의 비중은 전체 등록된 차량의 17.2%에 불과했다. 화물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심각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올해 4월 등록기준 화물차는 336만4260대로 전체에서 15.8%를 차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노후화된 화물차의 운행이다. 10년 이상된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염물질을 여과장치 없이 배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15년 이상 된 화물차는 67만여대에 달한다. 10년 이상으로 확대하면 150만대에 육박한다. 여기에 10년 이상 된 승합차, 특수기계차로 범위를 늘리면 그 수는 수백만대로 늘어난다.

특히 2005년 인증기준을 도입하기 전 출시된 화물차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심각하다. 중형 화물차의 경우 4.338g의 질소산화물을 내뿜고 대형화물차는 9.006g를 배출한다. 정부가 그동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 설치' 정책에 주력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가격 인상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노후한 차량의 단속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세금 확보를 위해 승용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경유값 인상 보다 휘발유값을 인하해 경유차를 억제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