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정 첫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기업 구조조정 시각차

기사입력 : 2016년05월20일 13:30

최종수정 : 2016년05월20일 13:30

야당 "기업 책임소재 규명 우선"…유 부총리 "구조조정 속도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정이 처음으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협치'를 통해 상생하는 정책을 펴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이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20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새누리당 김광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회의를 오후 1시 이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장은 "경제현상에 대한 상황 인식과 원인,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다른 원인과 해법에 대해 소통과 교감을 통해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수립된 정책에 협조를 구하는 데서 벗어나 정책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정치권과 사전에 교감하고 협의해 추진해나간다면 이런 협의체가 좀 더 성과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림 새누리당 의장은 "3당도 법이면 법, 예산이면 예산,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통 사안을 빨리 찾아서 하고 쟁점은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자"며 "정부도 숨기지 말고 다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이 회의가 협치의 대명사가 되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정부도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변재일 의장과 김성식 의장도 무엇보다 협치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정의 시각차가 대립됐다. 변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책임소재 및 원인규명, 정부 정책상의 문제 파악 등을 우선 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하는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3당이 청년일자리과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공통적인 주장을 했음을 지적했다. 변 의장은 "실질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서민주거, 가계부채, 사교육비, 누리과정 등 더민주가 강조한 5대 민생경제 현안도 논의 주제로 언급했다.

국민의당의 김성식 의장도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인 대처를 못했음을 지적하며 재원조달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보육대란, 일방적인 성과연동제 추진으로 인한 불법행태 발생 역시 정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대로 논의하고 정도로 갔으면 한다. 표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 안 되는 얘기도 해야 한다"며 "단기 현안 뿐만 아니라 저출산·양극화, 일자리 악화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 또한 책임있게 논의했으면 한다. 회의를 어떻게 정례화할 것인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의 노동4법 및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거론했다. 유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에 투자를 과감히 하는 것을 논의해야 하고 고용안전망 강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도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도 안 좋고 투자도 악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도 상승했다.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이 문제이기도 한데, 구조개혁을 통해 해야 한다. 정부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