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은행, '한국판 양적완화 '사실상 거부

기사입력 : 2016년04월29일 15:21

최종수정 : 2016년04월29일 15:21

윤면식 부총재보 "국책은행 자금확충, 재정의 역할"

[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사실상 거부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재정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9일 오전 한은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다시 떠오르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한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 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부총재보는 “한국판 양적완화, 선별적 양적완화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통화정책을 하는 중앙은행 사람들이 말하는 양적완화와 다른 내용”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가 이쪽으로 투영돼 약간 컨셉이 중첩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논의 중인 한은의 산은 출자 및 채권 인수가 원칙상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다. 조선 해운업 등 한계에 이른 업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회사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에 자금을 수혈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수혈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데 거쳐야할 절차와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