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사실상 거부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재정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9일 오전 한은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다시 떠오르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한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 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부총재보는 “한국판 양적완화, 선별적 양적완화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통화정책을 하는 중앙은행 사람들이 말하는 양적완화와 다른 내용”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가 이쪽으로 투영돼 약간 컨셉이 중첩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논의 중인 한은의 산은 출자 및 채권 인수가 원칙상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다. 조선 해운업 등 한계에 이른 업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회사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에 자금을 수혈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수혈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데 거쳐야할 절차와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