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중국 마켓, 무디스와 S&P 비웃다

기사입력 : 2016년04월06일 17:23

최종수정 : 2016년04월07일 08:01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3월 한달 무디스(2일)와 S&P(31일)가 잇따라 중국 국가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깍아내렸다. 중국경제 리스크 우려가 등급 하향조정의 주된 이유다.

중국은 무디스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중국 경제와 금융 운행에 우려를 표시한 것인데, 이는 전망치를 낮춘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중국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왜곡된 정보에 의한 부실한 평가로 일종의 정보 비대칭성의 산물이라는게 중국 입장이다.

재정부 고위관리는 무디스와 S&P가 ‘개혁과 리스크 대처능력은 무시하고 중국경제가 처한 난관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항변했다. 서방 평가기관들은 전망 하향 조정의 이유로 ‘경제 구조조정과 성장감속, 재정적자율 증가, 실물경제 채무, 국유기업 개혁, 금융시장 리스크’ 등의 우려를 꼽았다. 하지만 중국의 관점은 다르다. 

중국은 올해 6.5%~7% 성장목표가 무난하게 이뤄지고, 경제의 명운이 달린 개혁 작업도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오는 15일 발표될 1.4분기 성장률이 6.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개혁 분야에선 당장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통한 감세와 좀비기업 퇴출에 따라 기업이익이 개선되고 레버리지가 완화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세부담완화와 개혁을 위한 비용이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 부채율은 40%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또 중국의 정부지출도 투자 점유율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올해 책정한 3%의 공격적 재정적자율 역시 경제 안정운행에 무리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의 이런 항변이 얼마나 타당한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국 증시와 외환시장 추이는 서방 평가기관의 등급 전망 하향을 무색케 하듯 사뭇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무디스의 중국 전망 하향조정 발표 이후 3월 한달 중국 주가(상하이지수)는 10% 넘게 올랐고 채권시장 위안화 환율 추세에도 이상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의 해외 국채수익률과 역외 위안화 환율에도 별다른 파동이 없었다. S&P 발표뒤에도 마찬가지 였다.  청명절 휴일로 하루 휴장하고 열린 중국 증시는 5일 여봐란듯이 오히려 2% 가까이 치솟았다. 양 기관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중국 신뢰와 중국 전망이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텐센트재경=본사특약]

연초 서방 헤지펀드 세력들의 위안화 공격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빚어졌다. 헤지펀드들은 위안화 공매도 공세를 통해 차이나리스크를 고조시켰다. 이로인해 중국은 극심한 외자유출로 홍역을 겪었다. 증시에서는 상하이지수가 1월 한달새 22.65% 빠지는 ‘대참사’가 빚어졌다.

하지만 중국은 환율 방어에 성공했고 국제 투기세력들은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지난 1분기 역외 홍콩시장 위안화는 달러화에 대해 1.6% 상승했다. 주가지수도 2월에는 하락률이 1.81%로 줄었고, 3월에는 11.75%올라 글로벌 증시중 최우수 성적을 기록했다.  

중국은 평가기관들의 공신력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을 표시한다. 무디스는 3월 31일 홍콩 당국으로 부터 증권선물조례 위반 혐의로 1100만홍콩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무디스가 잘못된 보고서로 49개 중국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린데 대한 처벌이다. 중국은 서방 신평사들의 이런 미심쩍은 기업평가시스템이 국가 신용등급에도 그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의혹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 무디스는 아시아 외환난때 한국의 신용등급을 11등급이나 낮춘적이 있는데 나중에 상당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양사가 여전히 세계 자본시장 관련 업무의 80%를 독점하고 있지만 그 공신력은 아시아 외환난 이후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 러우지웨이 부장(장관)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우리는 평가기관의 등급판정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정협위원은 “국제평가기관들은 한 국가의 경제 상승기에는 리스크를 무시하고 장미빛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일단 경기가 하향기에 접어들면 어떤 상황적 고려도 없이 등급을 끌어내린다”며 성의도 없고 분석력도 약한 독단적 관점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무디스는 개혁 정책이 쏟아져 나올 양회(3월 3일~3월 16일)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달 2일 중국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중국 정책의 큰 방향이나 개혁의 로드맵이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전망치를 낮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중국쪽에서는 3월 31일 S&P의 중국 등급에 대한 부정적 하향조정 또한 미국 금리인상 연기로 달러 약세-위안화 강세 조짐이 엿보이는 ‘절묘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을 들어 이 액션의 저의에 의혹을 보이고 있다.

두 국제 평가기관이 차이나 리스크의 예후를 제대로 짚어낸 것인지, 아니면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중국의 주장이 맞는지 현재로선 예단할수 없다. 1분기 성장지표와 2분기 증시 및 위안화 환율 추이를 좀더 지켜보면 뭔가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앞날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는 한 양측이 벌이는 진실게임도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