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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GPS 교란 위협 고조…청와대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16년04월01일 19:01

최종수정 : 2016년04월01일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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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용GPS 전파교란 취약…교란 방지대책 마련 시급"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GPS(인공위성위치정보시스템) 전파를 교란하는 재밍(Jamming·전파교란) 도발에 나서면서 항공기와 선박, 군 장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행위에 관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에 이러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해온 데 이어 GPS 전파 교란을 초래하는 도발 행위를 한 것은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일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이동형 중앙전파관리소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GPS 전파혼신 등 전파감시 대응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미래창조과학부/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40분부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남북 접경지역에 GPS 전파 혼신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정부는 북한이 해주와 연안, 평강, 금강 4개 지역에서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원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어선 71척이 GPS 오류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GPS 화면이 작동을 멈췄거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고, 일부는 시간이나 경위도 등의 정보에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GPS 의존도가 높은 소형 선박의 경우 표류·좌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상 악화에 GPS 오류까지 겹칠 경우 해상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기 역시 장기간 재밍에 노출되면 수신 장애 등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군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전력이나 장비에는 GPS 교란 전파를 막을 수 있는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지만 모든 장비에 탑재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전력에 항재밍 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GPS 탑재 장비를 수동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항법 장비로 대체하는 등 GPS 교란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군 장비가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상당 기간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켜온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가는 "우리 군의 무기 대부분에는 재밍에 취약한 상용 GPS가 장착돼있다"며 "항재밍이 가능한 군사용 GPS 사용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상용 GPS에 교란 방지 장비를 모두 부착하거나 우리 군이 독자적인 위성항법 체계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 양국이 1994년 3월 체결한 GPS 합의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한 무기체계에만 군사용 GPS의 장착을 허락하고 있다. 한국군의 무기 대부분이 교란 공격에 취약한 상용 GPS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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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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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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