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이통3사가 서비스 강화 및 신사업 개척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주파수 경매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4월 18일 할당신청기간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경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경쟁의 왜곡’을 막아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쩐의 전쟁’은 불가피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단호한 미래부, ‘경쟁의 왜곡’ 무조건 막는다
29일 미래부는 이번 경매에서 특정 이통사가 주파수를 독점,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쟁의 왜곡만큼은 미연에 방지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700㎒와 2.6㎓ 등 40㎒폭 광대역 2개와 인접대역과의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20㎒폭 등 3개 중 개별 사업자가 1개 이상을 할당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당 최대 낙찰총량도 60㎒폭으로 제한했다.
이번 경매에서 700㎒(40㎒폭), 2.6㎓(40㎒폭), 2.1㎓(20㎒폭, 인접대역 고려 광대역으로 분류) 등 광대역 3개와 1.8㎓(20㎒폭), 2.6㎓(20㎒폭) 등 협대역 2개가 할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통3사가 광대역을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가진 후 필요에 따라 협대역 경매에 나서라는 것이 미래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그룹장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경매를 설계했다. 특정 사업자만 승자가 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매방식은 지난 2013년과 동일하게 모든 입찰자가 할당 신청 시 신청한 대역폭 내에서 여러개 블록에 입찰이 가능한 동시오름입찰을 50라운드 진행한 후 이 과정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을 시행한다.
◆시작된 ‘쩐의 전쟁’, 사업자 부담 가중 ‘불가피’
경쟁의 왜곡을 경계하는 미래부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쩐의 전쟁’을 막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경매 최저가격은 700㎒ 7620억원, 1.8㎓ 4513억원, 2.1㎓ 3816억원, 2.6㎓ 40㎒폭과 20㎒폭이 각각 6553억원, 3277억원으로 총 2조5779억원이다. 최저가격임에도 2011년 최종낙찰가인 1조7015억원은 물론 2013년 2조4289억원보다도 높다. 시작부터 역대 최고액을 넘어선 셈이다. 업계에서는 경매최종낙찰 합계가 3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된 망 구축의무도 눈길을 끈다.
10만6000개의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광대역인 700㎒와 2.1㎓, 2.6㎓(40㎒폭)은 1년차 1만5900개(15%), 2년차 4만7700개(45%), 3년차 5만8300개(55%), 4년차 6만8900개(65%)를 구축해야 한다.
협대역인 1.8㎓와 2.6㎓(20㎒폭) 역시 1년차 1만600개(10%), 2년차 2만6500개(25%), 3년차 3만7100(35%), 4년차 4만2400개(40%) 구축을 의무화했다.
미래부는 기존 기지국과의 연계 등을 통하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들은 ‘의무’라는 단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동시오름입찰에서 적용될 입찰증분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블록별 최소입찰액은 직전 라운드 승자 입찰액의 입찰증분을 더해 결정되는데, 2011년 1%, 2013년 0.75%였던 입찰증분이 올해는 ‘3% 내에서 결정’이라고만 방침을 정한 상태다. 가뜩이나 경매 최저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입찰증분마저 상향될 경우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입찰증분은 말 그대로 3% 이내에서 결정한다는 것이지 3%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경매전에 다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주파수 경매의 목적은 이통3사의 건전한 경쟁 및 산업 발전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