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주파수 ‘경쟁왜곡’ 막아도 ‘쩐의 전쟁’ 못피한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29일 15:03

최종수정 : 2016년03월29일 15:03

4월 중순 경매 돌입..최저 2조5779억 '역대 최고"

[뉴스핌=정광연 기자] 이통3사가 서비스 강화 및 신사업 개척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주파수 경매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4월 18일 할당신청기간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경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경쟁의 왜곡’을 막아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쩐의 전쟁’은 불가피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단호한 미래부, ‘경쟁의 왜곡’ 무조건 막는다

29일 미래부는 이번 경매에서 특정 이통사가 주파수를 독점,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쟁의 왜곡만큼은 미연에 방지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를 위해 미래부는 700㎒와 2.6㎓ 등 40㎒폭 광대역 2개와 인접대역과의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20㎒폭 등 3개 중 개별 사업자가 1개 이상을 할당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당 최대 낙찰총량도 60㎒폭으로 제한했다.

이번 경매에서 700㎒(40㎒폭), 2.6㎓(40㎒폭), 2.1㎓(20㎒폭, 인접대역 고려 광대역으로 분류) 등 광대역 3개와 1.8㎓(20㎒폭), 2.6㎓(20㎒폭) 등 협대역 2개가 할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통3사가 광대역을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가진 후 필요에 따라 협대역 경매에 나서라는 것이 미래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그룹장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경매를 설계했다. 특정 사업자만 승자가 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매방식은 지난 2013년과 동일하게 모든 입찰자가 할당 신청 시 신청한 대역폭 내에서 여러개 블록에 입찰이 가능한 동시오름입찰을 50라운드 진행한 후 이 과정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을 시행한다.

◆시작된 ‘쩐의 전쟁’, 사업자 부담 가중 ‘불가피’

경쟁의 왜곡을 경계하는 미래부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쩐의 전쟁’을 막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경매 최저가격은 700㎒ 7620억원, 1.8㎓ 4513억원, 2.1㎓ 3816억원, 2.6㎓ 40㎒폭과 20㎒폭이 각각 6553억원, 3277억원으로 총 2조5779억원이다. 최저가격임에도 2011년 최종낙찰가인 1조7015억원은 물론 2013년 2조4289억원보다도 높다. 시작부터 역대 최고액을 넘어선 셈이다. 업계에서는 경매최종낙찰 합계가 3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대상 주파수. <자료=미래부>

강화된 망 구축의무도 눈길을 끈다.

10만6000개의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광대역인 700㎒와 2.1㎓, 2.6㎓(40㎒폭)은 1년차 1만5900개(15%), 2년차 4만7700개(45%), 3년차 5만8300개(55%), 4년차 6만8900개(65%)를 구축해야 한다.

협대역인 1.8㎓와 2.6㎓(20㎒폭) 역시 1년차 1만600개(10%), 2년차 2만6500개(25%), 3년차 3만7100(35%), 4년차 4만2400개(40%) 구축을 의무화했다.

미래부는 기존 기지국과의 연계 등을 통하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들은 ‘의무’라는 단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동시오름입찰에서 적용될 입찰증분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블록별 최소입찰액은 직전 라운드 승자 입찰액의 입찰증분을 더해 결정되는데, 2011년 1%, 2013년 0.75%였던 입찰증분이 올해는 ‘3% 내에서 결정’이라고만 방침을 정한 상태다. 가뜩이나 경매 최저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입찰증분마저 상향될 경우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입찰증분은 말 그대로 3% 이내에서 결정한다는 것이지 3%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경매전에 다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주파수 경매의 목적은 이통3사의 건전한 경쟁 및 산업 발전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