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적극적 통화정책이 담긴 '경제정책공약 2호'를 29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적극적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금리인하가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진단 아래 과감한 금융정책을 통해 직접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새누리당 4·13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한은 금통위를 보면 기준금리 동결, 어떨 때는 6개월, 7개월 (동결로) 가는데 여기만 매달리지 말고 미국 일본 유럽이 했던 것을 우리도 잘 보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선대위원장은 양적완화를 기본으로 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3% 이상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3%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면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에만 맡길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은 다시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SOC(사회간접자본), 대학R&D(연구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성장촉진형 세감면은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은 중앙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돈맥경화 현상을 완화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정부 정책으로 올들어 상환조건이 크게 까다로워진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완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도 적극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DB산업은행의 과도기적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통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 산은의 자금여력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R&D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성장촉진형 감면은 확대하기로 했고 SOC 투자도 계속 늘리기로 했다. 당은 "가계소득이 늘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투자가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외국 고급인력에 대한 영주권 부여 확대도 추진된다. 700만명이 넘는 해외교포인력 활용을 위해 선진국서는 보편화돼 있는 이중국적제도를 확대하고 교민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국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추진과 함께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공약에 명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