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실효성 낮아"

기사입력 : 2016년03월25일 17:41

최종수정 : 2016년03월25일 18: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전문가들 모호성 지적

[뉴스핌=이수경 기자] '잊힐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실효성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잊힐 권리’에 대한 정의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시물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용자가 '접근배제' 요청을 했을 때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또한 많은 이들이 문제로 삼은 부분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전문가들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KCC) 주최로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A홀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정준형 단국대학교 교수(법과대)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내용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노형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며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청소년 시절 멋도 모르고 올린 게시물이 성인이 되어 족쇄로 작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IT 환경에 맞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며 "하지만 접근배제 권한을 남용할 권리가 있고 알 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서두를 열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KCC)의 주최로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A홀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수경기자>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정의 모호 

'잊힐 권리’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기사 삭제나 임시접근제한, 차단 등이 요구권이 이미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모두 묶어 '잊힐 권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점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한만을 '잊힐권리’로 봐야 할지에 대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일점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법령이 현사회가 요구하는 요구권을 과연 잘 수용하고 있는지 우선 판단하며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차 실장은 "유럽사회에서 언급되는 '잊힐 권리'는 타인이 작성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방통위에서 제시하는 것은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접근배제 가능한 게시물 범위 등 모호

전문가는 접근배제가 가능한 게시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제3자가 퍼간 이용자의 게시물도 규제 여부도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접근배제가 가능한 게시물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자신이 작성한 자신에 대한 게시물 또는 타인이 작성했으나 자신이 퍼간 게시물 등 이런 것도 규제할 수 있는지는 가이드라인을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에 접근배제 판단 권한 위임은 무책임"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조치 또는 이의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소명자료를 게시판 또는 검색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오병철 교수는 판단의 주체를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용자와 이용자 간 분쟁 가능성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게시판관리자에게 고도의 판단능력이 있다고 하기에는 의문이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따로 설립하는 방법도 있는데 국가기관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고 당사자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수석부장은 판단 기준에 대한 모호성은 결과론적으로 사업자들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수석부장은 "국가에서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만 하면 사업자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소지가 크다"며 "검색결과에 임의로 배제하게 된다면 검색사업자가 오히려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구순 파이낸셜뉴스 부장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모호한 규제 방안을 지적했다. 이 부장은 "지금까지 한국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가 한국의 규제에 협조한 경우가 없는 것 같다"며 "해외 검색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가 가능한지, 보완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커..작성자 입증 어려워 

토론회에서는 작성자의 표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시조치한 글의 작성자가 제3자일 경우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것도 언급됐다. 

이진규 수석부장은 "포럼 형태 같은 게시판의 경우 게시물과 댓글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큰 틀의 의미를 형성한다"며 "이런 경우 임의로 댓글을 삭제한다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차재필 실장은 "누군가의 요청으로 사업자가 게시물에 대해 접근제한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 제3자의 글이라고 했을 경우 책임소지 부문에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경진 교수도 "접근배제 요청한 사람이 쓴 글이 맞는지에 대한 절차가 정밀하게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혹시 나중에라도 진짜 작성자가 나타났을 경우 임시조치를 한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노형 교수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 전문가들로부터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유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도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인터넷 사업자들의 협조를 통해서라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잊힐 권리' 관련 제3차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안)을 소개하고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