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일 유시민이 테러방지법 악용 가능성에 대해 주장한 방송 장면 <사진=JTBC '썰전' 캡처> |
'썰전' 유시민, 테러방지법에 대해 "악용 가능성 충분하다…국정원은 누가 감시하나?" 주장
[뉴스핌=최원진 인턴기자] 정당인 및 작가 유시민이 테러방지법 악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필리버스터, 세종문화회관 직원의 먹튀 논란, 캐치프레이즈의 전략, 총선 예비 후보 현수막 논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전원책은 "국정원에게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테러업무까지 맡기려면 그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은 "국정원의 권력이 지나치다"고 받아쳤다.
유시민은 테러방지법의 악용 여지로 법안 중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부분을 들었다. 유시민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지정, 추적, 조사하는 데에 절차와 감시 장치가 없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유시민은 "두번째 악용이 우려되는 문제는 국정원이 모을 수 있는 정보"라며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특정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정보, 민감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사실상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끝으로 유시민은 "인권보호관 하나 둬서 무슨 통제가 돼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50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인턴기자 (wonjc6@newspim.com) 페이스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