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유일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도덕성·정책능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기재위, 배우자 채무 논란과 장남 위장전입 의혹 등 검증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정책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유 후보자가 한국의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역량이 있는지 따져보는 정책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중국경제 불안과 북한의 4차 핵실험, 저유가 등 동시다발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유 후보자의 진단과 이를 해결할 대책,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부동산 경기, 가계부채, 증세·복지 논쟁 등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유 후보자의 인식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채무 논란과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쟁점이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 후보자의 배우자인 함모씨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은행예금이 압류되는 등 사실상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 후보자의 배우자 함씨는 지난 1996년 5월31일 신신상호신용금고와 주채무자 이모씨의 10억원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함모(배우자의 친족으로 추정)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그러나 함씨 등은 상환기일인 1999년 5월31일까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이때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는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라 상세히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명확한 해명을 피했다.

홍 의원은 "(의혹이) 사실대로라면 배우자 함씨의 정상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없었을 것이며 결국 가족의 계좌나 카드를 차명으로 사용해 생활했을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약 10억원의 재산으로 먼저 배우자의 금융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유 후보자의 장남이 중고교 입학을 앞둔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8학군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위장전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2005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5억9900만원에 구입하면서 취득 신고가를 4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 경과를 지켜본 후 12일에도 청문회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