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유일호 후보자가 과거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에 보다 집중될 전망이다. 그 정책 검증의 주요 대상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재정건전성 정도로 요약된다.
◆ 내수 개선 제약·수출 부진 심화…경제 활성화 '최우선'
우리경제는 지난해 3분기에 1.3%(전기 대비) 성장하며 2분기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나, 수출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에서 지난해 3분기 순수출 기여도는 -0.8%p를 기록하며 지난해 3분기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이제는 성장을 까먹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문제는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량의 미약한 회복세와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수출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이에 더해 추경 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 저유가·저금리 및 부동산 시장 회복세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던 소비·투자 또한 추경 효과 감소, 개소세 인하 종료 등으로 개선세가 제약되고 있다.
이에 차기 경제팀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수출 회복 총력지원 등으로 경제활력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유일호 후보자는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고, 신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회복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일호 후보자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부문 4대 개혁 완수로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할 책무도 떠맡게 됐다. 이를 위해 그는 노동개혁 5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호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그간 중점 추진해온 4대 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며 "특히 이와 관련한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올해 국가채무 GDP의 40% 넘겨…재정관리 '빨간불'
경제활성화와 함께 정부는 복지 예산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40.1%를 기록, 사상 최초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기획재정부는 2060년에 이 비율이 6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복지 지출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2001년 ~ 2011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OECD의 2배 수준이다. 총지출 대비 복지분야 예산 비중도 2007년 25.9%에서 2016년 31.9%로 늘어나는 등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유일호 후보자는 "총지출 대비 복지분야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