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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야당은 '선민생 후총선' 국민요구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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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 비판 가세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 원내대표부는 5일 연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야당을 향해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증시가 폭락해 서킷브레이크 발동과 중동발 쇼크 발생 등으로 세계 경제가 연초부터 심상치가 않다"며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수출입 중소기업들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이 2.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나라 안팎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고 금리를 규제하는 대부업법과 워크아웃의 기본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처리되지 못해 일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야당의 도를 넘은 법안 발목잡기로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기업들만 고스란히 피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당원내지도부가 지난해 12월 2일 합의했던 법안들은 양당의 약속을 넘어 국민 앞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 야당은 '선민생 후총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유가하락, 신흥국위기 등 갈수록 경제는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개혁과 관련해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현재 4대 개혁이 완성돼야 서민경제의 활력이 생기는데 기업투자의 촉진을 위해 노동 유연성확보와 구조개혁은 필수"라며 "국민과 기업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또한 "서비스법, 기활법(기업활력제고촉진법) 등 쟁점법안은 국회에서 3년 넘게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제 19대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국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간 쟁점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결 원리에 따라 여야 법안을 각각 표결처리하고 통과된 법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이지만 야당은 껍데기 법안을 절충하자고 발목잡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안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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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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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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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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