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원유철 "야당은 '선민생 후총선' 국민요구에 답하라"

기사입력 : 2016년01월05일 10:16

최종수정 : 2016년01월05일 10:21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 비판 가세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 원내대표부는 5일 연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야당을 향해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증시가 폭락해 서킷브레이크 발동과 중동발 쇼크 발생 등으로 세계 경제가 연초부터 심상치가 않다"며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수출입 중소기업들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이 2.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나라 안팎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고 금리를 규제하는 대부업법과 워크아웃의 기본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처리되지 못해 일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야당의 도를 넘은 법안 발목잡기로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기업들만 고스란히 피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당원내지도부가 지난해 12월 2일 합의했던 법안들은 양당의 약속을 넘어 국민 앞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 야당은 '선민생 후총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유가하락, 신흥국위기 등 갈수록 경제는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개혁과 관련해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현재 4대 개혁이 완성돼야 서민경제의 활력이 생기는데 기업투자의 촉진을 위해 노동 유연성확보와 구조개혁은 필수"라며 "국민과 기업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또한 "서비스법, 기활법(기업활력제고촉진법) 등 쟁점법안은 국회에서 3년 넘게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제 19대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국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간 쟁점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결 원리에 따라 여야 법안을 각각 표결처리하고 통과된 법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이지만 야당은 껍데기 법안을 절충하자고 발목잡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안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