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신년사] 황영기 회장 "ISA 성공적인 안착위해 노력해야"

기사입력 : 2015년12월31일 09:57

최종수정 : 2015년12월31일 10:57

새해 자본시장 발전위한 과제…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투자자 신뢰 확보 등 중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내년 금융투자업계의 핵심 과제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성공적인 정착을 꼽았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데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 회장은 31일 발표한 2016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구조적 저성장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2015년 중국자본시장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황 회장은 "2015년은 글로벌 불확실성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면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쌍방향 개혁을 추진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ISA와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 퇴직연금 운용 규제 개선,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등의 성과를 이뤘다는 것이다.

내년 역시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기자본 8조 대형증권사의 출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새로운 환경 변화가 예고된 만큼,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전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황 회장은 특히 "본격적인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이해 국민들의 재산형성과 노후대책 마련을 도울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형 ISA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IPO나 채권발행과 같은 전통적 공모시장을 통한 인수업무뿐 아니라 사모·비상장 증권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공급 솔루션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투자자 신뢰 확보와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 확장, 네거티브 규제 마련 등을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황 회장은 "옛말에 '능서불택필(能書不擇筆)'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아무리 여건이 어렵더라도 유능한 조직은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뜻"이라며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되지만 이에 당당히 도전한다면 새로운 혁신과 진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2016년 신년사

[인사말]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

2016년 붉은 원숭이해의 붉은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회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증권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2,000 포인트 부근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연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금융투자업권의 경우도 상반기 일시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들의 점포와 임직원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개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쌍방향 개혁을 추진하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룬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업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과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의 도입,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등 저금리 시대에 국민의 종합 자산관리를 위한 유용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확대 방안 마련,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외국환업무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금융투자회사의 IB업무 확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묵묵히 맡은 바 노력을 해주신 업계와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금융투자산업의 대내외 여건]

올해 또한 벽두부터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와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의 회복부전(回復不全)과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와 이로 인한 저성장의 고착화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산업 내부적으로도 자기자본 8조원 규모의 대형증권사 출현으로 업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되었고,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IT 혁신을 앞세운 금융비즈니스 모델의 격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출범과 독립투자자문업자 도입,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으로 우리 업계와 자본시장은 올 한해 어느 때보다 큰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회 가족 여러분!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구조적 저성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되찾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의 역할, 특히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플랫폼으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우리 업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업계는 본격적인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재산형성과 노후대책 마련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형 ISA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중위험·중수익 상품개발,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운용능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행복창출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ISA는 획기적인 세제혜택 상품으로서, 우리 금융투자업계가 계좌설정에서 자산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적극적으로 영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융투자산업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IPO, 채권발행 등 전통적인 공모시장을 통한 인수업무뿐만 아니라, 사모·비상장 증권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공급 솔루션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금융투자산업은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 신뢰 확보를 비용이 아닌 핵심적인 경영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업계는 법과 규제에 의한 규율뿐만 아니라 업계 스스로의 자율규제와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금융투자회사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10년간 글로벌 경제 성장의 50%는 아시아 및 신흥시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본투자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위시해서 아시아 시장으로 우리의 금융영토를 과감히 넓혀가야 합니다. 또한, 위안화의 SDR 편입, AIIB 출범 등 금융과 인프라 부문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중국과 위안화 관련 상품개발을 통해 자본시장 교류를 확대하고, 위안화 역외금융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해 가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규제체계를 원칙중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도입된지 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자본시장 규율체계는 하위 법령상의 열거주의 체계, 사전감독 관행의 지속 등으로 인해 당초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가 강한 지금이야말로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정비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 협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업계 임직원 및 협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숨가쁘게 달려온 2015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2016년을 맞이하는 첫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에는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옛말에 능서불택필(能書不擇筆)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시장여건이 어렵더라도 유능한 조직은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6년 우리 앞에 다가올 변화에 당당히 도전한다면,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새로운 혁신과 진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