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구조개혁 후퇴시 신용등급 하향·국제신뢰 상실"

기사입력 : 2015년12월22일 12:32

최종수정 : 2015년12월22일 12:32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정치권 이득보다 국민경제 중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19일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수준인 'Aa2'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혁신과 개혁의 노력들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국회에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안 등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 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디스는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과 경기 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것은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한 번 잃은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며 "지금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세계에서 신뢰를 잃고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사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번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때에 이어 최근에는 모든 경제단체와 특히 중소기업인들까지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쉽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목표도 정치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 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에,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도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에 가까운 일"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나아가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정년 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회가 이 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귀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또한 참담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 활성화, 테러 방지 법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실업 문제 해결 위해 대학구조개혁 나서야"

박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79만명의 대졸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이란 고용노동부 전망과 전망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대학 정원과 학과 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제·경영·사범계열의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공학과 의·약학 분야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서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대학구조 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국회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학이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발표한 일부 개각 인사와 관련해선 "옛날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갖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교체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름을 모두 언급하면서 "그동안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끝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며 "각 부처가 공백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관들과 새로 내정된 분들에게 국정의 후속 부분을 잘 인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