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통유통협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허용, 혼란 우려"

기사입력 : 2015년11월20일 19:32

최종수정 : 2015년11월20일 19: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통위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안에 대해 문제 제기

[뉴스핌=민예원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안과 관련해 우려의 표시를 나타냈다. 판매원 사전승낙 절차와 방문판매 활성화로 야기될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자의 개별 사전승낙 허용, 장려금과 판매 수수료 차별금지, 특정 기기와 요금제 강요 불가, 개인정보 보호, 민원 응대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2일 방문판매 및 다단계 승낙을 우려하는 3만 유통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료를 낸 적이 있고, 이로써 일어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안타깝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앞서 다단계 판매원과 일반 판매점간 사전승낙의 형평성 문제와 방판 활성화로 야기될 유통체계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바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단통법의 근간과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다단계 판매자에 대한 통신사의 개별 사전승낙은 투명한 유통망 조직과 관리라는 단통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며, 다단계 합법화로 가능해진 방판 활성화는 단통법이 차단하고자 한 불법 페이백(유사보조금)의 도구가 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일대일 관계로 이루어지는 인판(다단계·방문판매) 영업의 특성 상 편법영업(불법 페이백 양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생존이 위태로워진 유통망 전체가 방판화 및 다단계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통사가 개별 사전 승낙할 경우 그 절차를 기존 사전승낙 절차에 준하게 시행한다 하더라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거치지 않은 통신사 개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일반 판매점과 다단계 판매자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판매자와 일반 판매점간 장려금과 수수료 차별금지도 문제 삼았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일반 판매점은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다단계 판매자는 애초에 이러한 투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장려금과 수수료가 동일시된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이 역시 단통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일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인은 많은 우려 속에 다단계 판매 지침의 관리 감독을 지켜볼 것"이라며 "3만 유통점들의 목소리에 대한 고민 없이 본 지침이 시행 되서 우려를 떠안고 가는 형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