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촉법 상시화' 결론 못내…금융위 "금감원장 조정기능 제외"

기사입력 : 2015년11월18일 17:15

최종수정 : 2015년11월18일 17:15

"안되면 5년 일몰연장 한시적 재입법이라도"

[뉴스핌=김지유 기자]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개정안 논의가 다시 보류됐다.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기촉법의 상시화나 일몰 연장 대신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으로 구조조정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과 함께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채권자 간 이견조정권 신설' 등 법무부가 반대하는 규정은 제외키로 했고, 기촉법 상시화가 안되면 '5년 연장하는 한시적 재입법'을 해 줄 것을 요청해 법무부가 반대하는 부분들이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출처 =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촉법에 대해 토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심사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 심사 직후 기자와 만나 "김기식 의원이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주장해 법안을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가 반대하는 조항은 다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외키로 한 조항은 ▲금융감독원장의 채권자간 이견조정권 신설 ▲신규 신용공여 채권자의 우선권을 법원 회생철차에서도 유지규정 신설 등이다.

지난 7월 법무부와 대법원은 기촉법 상시화와 금감원장의 조정권한 명문화 등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반대 이유로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이라는 최초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기촉법 상시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도산절차인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이 양립할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장에게 조정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 "채권자 사이의 채무조정은 금감원장의 원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기촉법 본래 목적에도 배치된다"며 "금감원장에 이견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금융위는 기촉법 상시화가 안되면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한시적 재입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은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했지만, 법무부가 우리에게 보낸 정확한 입장은 상시화에 반대하는 것이지 필요하다면 한시적 재입법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 안되면 일몰기간을 5년으로 길게하자고 했지만 김기식 의원은 상시화도 지금처럼 일몰되는 한시법도 더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식 의원은 기촉법 상시화의 대표적인 반대론자다. 기촉법 제정 당시부터 통합도산법제도를 정비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촉법의 상시화나 일몰 연장 대신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으로의 구조조정 일원화와 함께 기촉법의 관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촉법 상시화를 비판하며 법원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했다. 개정안은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및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를 법정 도산절차와 접목, 워크아웃 제도를 사실상 회생절차에서 흡수해서 유연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토록 하는 '프리패키지' 제도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소위가 시작하기 직전 기자와 만나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오늘)기촉법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한편,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1년 8월 만들어졌다. 은행 등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 이후 이후 효력시한 만료에 따라 세 차례 재입법된 뒤 올해말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현 정무위원장)이 지난 5월에 대표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