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중국] 13차5년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전문 ④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7:22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7:22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4일 오후 12시 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4.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균형적인 발전 구조를 형성한다.

발전에 있어서 조화로움을 강화하고 지역협력과 도농통합을 견지하며,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두루 중시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융합한다. 조화발전 과정에서 발전의 공간을 확대하고 취약한 영역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강화한다.

(1)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요소들이 질서 있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주체기능이 유효하며, 기본 공공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자원환경이 수용가능한 지역 공동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한다.

서부대개발을 심화하고 서부지역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며, 특수 우위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를 진흥하고 중부지역의 굴기를 촉진하며 국가차원에서 지지를 강화하고 시장지향적 개혁을 촉진한다. 동부지역이 발전을 선도하고 그 효과가 타지역으로 더욱 잘 확산되도록 한다. 혁명유적지역, 소수민족지역, 변방지역,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원고갈, 산업쇠퇴, 생태계 파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협력발전을 업그레이드한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협력발전을 추진하고 도시공간배치와 산업구조를 개선하며 베이징의 비수도적기능을 점진적으로 외부로 이전한다. 교통통합을 추진하고 녹지환경을 확대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지역을 새로운 모델로 재개발한다. 장강경제구역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장강유역생태환경을 개선하며 높은 차원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교통로를 건설하며 산업의 효과적인 재편과 분업협력을 유도한다.

(2)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산업의 농업 지원·도시의 농촌지원을 견지하고, 도농발전일체화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도농 자원의 공평한 교환과 합리적 분배·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한다.

특색 있는 현역(縣域)경제를 발전시키고, 중소도시 및 특색 있는 소형 도시를 육성한다. 농산품의 정밀가공과 농촌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고, 농민소득증대 루트를 확대하며, 농민소득증대를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완비하고, 농촌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증강한다.

사람(人)이 핵심인 신형 도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건설·관리수준을 제고한다.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농촌출신의 전가족 도시정착을 촉진하며 이들에 대한 도시주민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한다. 거주증제도를 시행해 상주인구 전체의 기본 공공서비스 수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재정의 이전지불과 농촌출신 도시주민의 시민화 연계제도를 완비하고, 도시 건설용지규모를 농촌출신 도시 거주자 수에 맞춰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도시 진출 농민의 토지 수주권·농촌주택용지(宅基地)·공동수익분배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법에 따라 상술한 권리를 유상양도 하는 것을 지원한다. 주택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도시 판자촌 및 도농 위험주택 재개발 노력을 배가한다.

공공자원의 도농간 균등한 분배를 촉진하고, 농촌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사회사업발전 중점을 농촌 및 농업인구의 도시 이전에 두고, 도시 공공서비스의 농촌으로의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주의 신(新)농촌건설수준을 제고하고,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향촌을 건설한다.

(3)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문화자신감을 견지하고, 문화개혁 발전에 속도를 내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문화강국을 건설한다.

덩샤오핑 이론·3개대표사상·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총서기가 중요 강화(講話)에서 강조한 전 당원의 정신무장과 인민교육을 견지한다. 또한 중국몽과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으로 역량을 집중한다. 마르크스주의이론 연구 및 건설 프로젝트를 심화하고, 사상도덕건설과 사회 신뢰건설을 강화한다. 국가의식·법치의식·사회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과학정신을 강조하며, 중화전통미덕을 드높이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사회에 정확한 가치관과 방향을 제공한다.

우수문화상품 창작 및 생산을 지원하고, 문화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문화예술·신문출판·라디오미디어 사업을 발전시킨다. 철학 사회과학 혁신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특색의 신형 싱크탱크를 건설한다. 우수 전통문화 계승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유산보호를 강화한다. 전통공예를 부활시키고, 고전정리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기층(基層) 사상문화선전 업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대중정신문명 창조활동을 심화한다.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중대문화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공공문화서비스체계·문화산업체계·문화시장체계를 완비한다. 기본 공공문화 서비스 표준화·균등화 발전을 추진하고, 문화자원이 도농 기층으로 확산되도록 인도한다. 공공문화서비스방식을 혁신하고, 인민의 기본문화권익을 보장한다. 문화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핵심 문화기업 및 아이디어문화산업을 발전시키며, 신형 문화업태를 육성하고, 문화소비를 확대한다. 과학지식을 보급한다. 전국민 독서를 제창한다. 스포츠사업을 육성하고 전국민 운동을 알려 인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정확한 여론 지도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회여론인도메커니즘을 완비하며 긍정적 에너지(正能量)을 전파한다. 인터넷 사상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콘텐츠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키며 인터넷 환경을 정화한다.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미디어 디지털화 건설을 촉진하며, 신형 주류 미디어를 창조한다. 미디어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방송질서를 규범화한다.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방송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대외방송·문화교류·문화무역방식을 혁신하며, 중화문화의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4)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융합발전을 추진한다. 발전과 안보, 부국과 강군을 동시에 추진한다. 군민융합발전전략을 실시하고, 전(全)요소·다(多)영역·고(高)효율의 군민융합발전구도를 형성한다.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에 맞춰 전면적 국방 및 군대 건설을 추진한다. 당의 강군목표에 따라 새로운 형세 하의 군사전략방침을 관철시키고, 군대당의 건설과 사상정치건설을 강화한다. 전 분야에 걸친 군사투쟁준비를 강화하고, 신형 작전역량 건설을 강화하며, 국방 및 군대개혁을 가속화 하며, 의법치군(依法治軍, 법에 따른 군대 통치)·종엄치군(從嚴治軍, 엄격한 군대 관리)을 심화한다. 2020년까지 국방 및 군대개혁 목표를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기본적인 기계화를 실현한다. 정보화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거두고, 정보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중국 특색의 현대 군사역랑체계를 구축한다.

군민(軍民)융합발전을 위한 조직관리체계·업무운영체계·정책제도체계를 완비한다. 국가 및 각 성(자치구·직할시)급 군민융합지도기구를 설립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위한 총괄 전문계획을 제정한다. 국방과학기술산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국방과학기술 협동혁신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군민융합발전 입법을 추진한다. 해양·우주·사이버공간 등 영역에 대한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와 조치를 마련하고, 군민융합혁신시범지역을 건설하고, 선진기술·산업제품·인프라 등의 군민 공용의 조화성을 강화한다.

전국민의 국방교육 및 후방역량 건설을 강화한다. 현대화 무장경찰부대 건설을 강화한다. 군정(軍政)·군민(軍民)이 밀접하게 단결한다. 각 급 당 위원회와 정부는 국방건설 및 군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는 경제사회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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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李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