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불완전판매하면 영업정지?’ 제재 강화에 난감한 보험사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6:29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6:29

"카드·방카슈랑스 외부 영업채널 관리감독 어려워" 호소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안’이 발표되자 보험사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불완전판매 적발시 최고 영업정지의 징계와 종전보다 30%나 늘어난 과징금 등이 자칫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를 역이용해 블랙컨슈머(악성민원인)가 더 양산돼 보험업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지난 9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안은 ▲보험사에 대한 징계조치 강화 ▲설계사와 보험대리점 과태료 한도 확대 ▲보험사 내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크게 3가지가 주내용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보험사 불완전판매나 보험금 지급거절 사안 적발시 그동안 과징금 부과에 불과했던 제재를 기관경고·주의 등의 징계로까지 확대하고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사안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보험사가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지금은 과징금이 1억4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30% 많은 1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과징금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에 보험사들은 ‘제재강화가 불완전판매의 해답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것은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업환경의 정화작업이 필요한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대다수가 GA(대형 법인대리점)나 TM(텔레마케팅), 특히 카드슈랑스(카드사 보험판매)나 방카슈랑스 등 외부채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쪽의 판매 방식까지 보험사가 온전히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재 강화는 블랙컨슈머 양산 우려는 물론 보험사 사업에 대한 영속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까지 물으면서 보험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관련 보험사 10곳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600억원의 보험료 환급을 통보받았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위탁했을 뿐인데 불완전판매책임까지 묻는다는 건 과도한 처사라 주장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위탁판매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하며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판매사의 모든 과정을 컨트롤(관리)하기에는 제도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불완전판매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 불만과 기억에 의존해 불완전판매로 분류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한 뒤, 제재 강화를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소재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며 "우리는 소비자 피해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