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CJ헬로비전 품은 SKT, 케이블+통신 동등결합 상품 내놓을까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6:04

최종수정 : 2015년11월04일 16:04

SKT-CJ헬로비전 합병 진행 후 윤곽 드러날 듯

[뉴스핌=민예원 기자] 케이블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품에 안기면서 케이블과 통신을 결합한 '동등결합' 상품이 출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등결합은 케이블TV업계가 주장했던 동등할인 대신 정부가 결합상품 개선안으로 만든 제도로, 실효성 의문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상품이 출시된 적이 없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동등결합 상품을 내놓으려면 CJ헬로비전을 자회사로 볼지, 타 법인으로 볼지에 대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의 자회사로 본다면 자사 결합상품이 되지만, 아직 완전한 합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등결합 적용 가능성도 있다.

동등결합은 통신사의 이동통신 상품과 케이블TV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상품을 묶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통사가 케이블TV사업자와 결합을 거절하거나, 자회사와 차별화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모바일이 없는 케이블 사업자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동등결합을 요구하면 SK텔레콤은 자사와 동일한 단가로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는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결합상품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등결합이 불공정 경쟁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상품별 원가, 마케팅 비용, 사업자 마진 등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아 불투명한 구조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자사 계열사에 주는 조건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제공할 지 의문"이라며 "결국 자사 상품을 더 판매하는데 집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위인 CJ헬로비전이 더이상 케이블TV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등결합의 방향성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만약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을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로 본다면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동등결합을 요청할 수 없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을 타 법인으로 본다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동등결합 요청에 응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완전히 합병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 CJ헬로비전을 자회사로 볼지, 타 법인으로 볼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 알뜰폰에 망 대가를 동등하게 편성하고 있듯이, 케이블과 동등결합을 했을 때, 할인율 역시 차별없이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실효성 의문을 일축했다.

또한 "CJ헬로비전과의 동등결합 문제는 방통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양사가 완전히 합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CJ헬로비전을 자회사로 볼 수는 없어 동등할인이 적용될 수 있지만, CJ헬로비전을 자사 법인으로 본다면 자사 결합상품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역시 "정부에서 동등결합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합병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 인가와 공정위 심사 등 인허가가 완료돼야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