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 첫 재판 “주주 위해” vs “음해 목적”…팽팽한 신경전

기사입력 : 2015년10월28일 13:20

최종수정 : 2015년10월28일 16:11

PT에 신격호 지시사항 문건도 공개…치열한 기싸움 펼쳐

[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의 중국 및 해외 사업 결과를 보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손실과 원인은 알 수 없고 이에 대해 공시나 해명, IR(기업설명회)를 하는 일도 없습니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정상적인 주주가 관세청에서 면세점 관련 1차 검토하는 날 소송을 제기합니까. 면세점과 호텔롯데 상장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약점이라 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 롯데그룹 측.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에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열리면서 양측 소송 대리인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프레젠테이션(PT)가 진행되는가 하면 국감의 증언까지 문제 삼는 등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고스란히 법정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첫 재판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양헌과 롯데쇼핑에서 선임한 김앤장 측이 참석했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이나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펼쳤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본격화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을 마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창 양헌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주식 13.45%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관련법률상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하다”며 “롯데 중국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부실 내용 파악 한 후 이를 감독하고 시정할 목적으로 주주 지위에서 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사업의 손실규모는 공개도지 않은 것을 포함 할 경우 더욱 커질 것이 명백하다”며 “무리한 손실에 대해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롯데의 회계장부를 열람해 정확한 손실규모와 원인을 파악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고경영자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기는커녕 에비타(EBITDA) 기준 손실 운운하며 통상적이지 않은 이례적 기준으로 손실 축소에 급급해 문제점 파악 대신 해외 투자 사업을 계속 진행할거라고 천명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쇼핑 측의 반격도 녹록치 않았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아예 PT를 통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지시서를 공개하는 등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은 “주주는 회계장부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할 권한이 있다”며 “하지만 그 회계장부가 기업 영업비밀과 직결되기 때문에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이 경우 열람등사 신청 제안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목적은 알기 힘들지만 언론 보도에 보면 ‘회계장부 열람울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며 “이는 상대 압박해서 개인적 목적 달성겠다는 의도로 롯데쇼핑 시작으로 모든 계열사 내부 자료 취합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를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롯데 변호인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구두 지시를 서류로 정리한 문건이다”라며 “롯데는 런던에 상장된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서 회장에게 허위, 부실보고 했다는 것은 임직원을 농락하는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공개한 문서에는 ‘해외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 추진할 것’, ‘중국에는 마트를 100~200개 하라’ 등의 지시가 담겼다.

최근 롯데그룹의 현안인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과 상장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했다.

롯데 변호인 측은 “롯데는 호텔롯데의 상장과 순환출자 해소를 약속하고 총력울 기울이고 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공격으로 상장과 순환출자해소가 불가능한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다. 명백하게 회사를 해치는 행위로 누가 주주와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기업인가 가업인가’, 투명한 지배구조 만들어 주주에 의해 이사 선임, 상장 통한 국민 기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전근대적 가족기업으로 퇴직 이사가 다시 복귀하고 다시 회사에 손해 끼치는 것이 있다”며 “롯데를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게 도와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동주 측 변호인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대표이사로서 회계장부 열람 권한이 있다”며 “허위보고가 없었다면 오늘이라도 그가 요청하면 볼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심리를 각각 분리해서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일 오후에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따라서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