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교과서 강요, 전체주의적 발상"
[뉴스핌=김선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밀어붙인 책임을 물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당 소속 의원 128명을 대표해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황 부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고시를 행정예고 한 데 따른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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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이언주 의원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에서 "황 장관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교과서를 강요하는 건 국정교과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전체주의적·획일주의적 발상을 확산할 뿐이고,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사상의 형성에 역행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