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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기업, 비정규직 줄이랬더니 간접고용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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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간접고용 1084명 증가…한수원 '최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줄이랬더니 근로자 파견, 위탁, 용역 등 형태로 간접고용만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부와‘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들이 최근 2012년 대비 간접고용을 1084명이나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의 간접고용 근로자는 2012년 1만7723명에서 2014년 1만8806명으로 1084명이나 늘었다.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 중 2012년 대비 간접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372명이나 늘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250명, 한국남동발전 103명, 한국석유공사 97명, 한국중부발전 95명 순이다.

증가율로 간접고용 현황을 분석하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로 333%(70명)나 된다. 이어 한국석유관리원 80.5%(29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9.1%(53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9.6%(63명), 한국남동발전 36.7%(103명) 순이다.

산업부 산하기관 중 간접고용이 1000명 이상인 기관은 4개이다. 한국전력공사(7765명), 강원랜드(1678명), 한국수력원자력(1151명), 대한석탄공사(1104명) 순이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의 무기계약직은 2012년 820명에서 2014년 986명으로 167명이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간접고용은 1084명이나 대폭 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실적보다 6.2배나 급증했다.

전순옥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이 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에 맞춰져 있어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외주화를 통해 비정규직보다 더 나쁜 일자리인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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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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