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금융개혁, 한국경제 살릴 절박하고 절실한 과제"

기사입력 : 2015년10월05일 11:56

최종수정 : 2015년10월05일 11:56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인터넷은행 등 소비자 은행선택권 강화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얼마 전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총 140개 국 중에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 부문은 83위, 금융 부문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이 두 부문에서 우리나라 종합순위를 끌어내리고 있고, 또 노동 부문과 금융 부문은 4대 개혁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인가를 보여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보듯이 금융부문의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과거 20여 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이동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은행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금육개혁이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와 편익을 가져다주는지 소상하게 홍보를 해서 국민 모두가 우리 금융산업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개혁은 한 마디로 당부가 아니라 기술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IT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의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것을 하라는 것이 바로 금융개혁이고, 그래서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을 실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할 수가 있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람 몸에도 탁한 피가 흐르거나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곳곳에서 막힌다고 하면 그 사람 건강은 보나마나 한 것"이라며 "따라서 금융개혁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피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혈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개혁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파하고, 철저하게 실천을, 개혁을 해 나가야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이고 개혁의 성패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회의 입법절차 등과 관련해 "정치적인 모든 과정이 난제가 많이 남아 있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위한 길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법 등 관련 일들이 해결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내수경기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지금 우리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달 중국 국경절과 관련해선 "특히 10월에는 중국 국경절을 맞이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30% 가량 증가한 약 21만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까지 관광객이 끊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외국에 나가면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정이고 친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는 손님들이 두 번 세 번 다시 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선 "청년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규제개혁에도 가일층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시작한 청년희망펀드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말 유엔(UN)총회 참석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주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쉴 틈 없이 바쁘게 보낸 것 같다"며 "이번 유엔총회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될 개발목표를 채택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교육과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유엔의 개발달성 노력에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인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평화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10월 29일까지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식을 맞게 된다"며 이달이 관광주간인 점 등을 들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