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은, 위기시 컨틴전시플랜은 ‘공개시장조작+회사채시장 간접지원’

기사입력 : 2015년10월01일 12:30

최종수정 : 2015년10월01일 11:54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수 있는 컨틴전시플랜으로 공개시장조작과 회사채시장 간접지원 방안이 있음을 시사했다.

1일 한은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이 “금융시장 불안 단계별 대응원칙과 관련해 공개시장조작 외에 정책수단이 있나”라고 물었고, 관련부서에서는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간접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간 미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과 중국 및 신흥국 불안으로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한은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달 1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었다.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 내용을 (밝히면) 금융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해해달라”고 답한바 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오른쪽 표 내용은 뉴스핌 추정치
공개시장조작이란 한은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증권매매와 대차,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등이 있다.

한은이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공개한 통안채 발행 잔액은 8월말 현재 188조7000억원으로 공개시장조작중 84.3%를 차지하고 있다. 증권매매(국고채 단순매입)를 통한 보유잔액은 16조4000억원이다. 1일 현재 통안계정 예치금의 잔액은 14조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한 간접지원은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회사채정상화방안에 따라 한은은 지난해(2014년) 3월 당시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에 통안채를 상대매출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정금공은 이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었다. 한은은 당시 정금공에 1년간 3조4590억원을 대출해줬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27일에도 같은 내용 같은 방식으로 산업은행에 2차 대출을 결정했다. 총 대출금은 3조4300억원이며 통안채 1년물 상대매출 규모는 3조4500억원이다. 여기서 나오는 500억원의 자금으로 신보에 출연할 예정이다. 다만 한은 대출금은 1일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방식으로) 다 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답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