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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성상철 "환자에게 건강보험 청구한 성형외과 조사"

기사입력 : 2015년09월22일 18:15

최종수정 : 2015년09월22일 18:15

'전국 성형외과, 70%이상이 미청구… 강남은 90%↑

[뉴스핌=이진성 기자] 성형외과가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조차 환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엽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성형외과 가운데 70%이상이 건강보험급여를 1년 동안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최동익 의원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강남의 성형외과는 무려 90%이상이 1년동안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의 2.4%인 1590곳은 2014년 한 해 동안 단 1건의 건강보험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형외과 의원은 전체(839곳)의 73.7%인 618곳이 1년 동안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록이 없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의원만 따로 보면 이 비율이 91.9%(320곳 중 294곳)에 달한다.

최 의원은 "2014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1곳의 연평균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4만3783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 건수가 연간 1만7994건에 이른다"며 "특정 병원이 건강보험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데도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 적발된 경우는 8601건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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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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