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국감] 식약처장 "가짜 백수오 사태 '송구'…종합대책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대광고 홈쇼핑 업체 및 네츄럴엔도텍 전수조사 이번주 마무리

[오송=뉴스핌 이진성 기자] 이엽우피소가 섞인'가짜 백수오' 사태를 겪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원료 인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를 재검토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식약처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식약처장은 "이달 안에 건기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수오 사태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사전 예방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유통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종합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부터 생산과 제조, 표시와 광고 등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재검토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처장은 "백수오 제품에서 혼입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이후, 건기식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선 식약처는 생산과 제조단계에서의 안전, 품질 관리를 위해 원재료 진위확인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농산물 이력추적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소비·유통단계에서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 우려시 잠정적 제조·판매금지를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자 자진회수 의무를 유통전문판매업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인체적용시험 기반 기능성 인정체계도 구축된다. 생리활성기능 3등급을 폐지하고 기능성 내용을 통합한다. 건기식 심의위원회 전문분과를 확충하고 인체적용시험 평가분과를 신설해 인체적용시험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개선도 추진한다. 표시 및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기능성 중심에서 전체내용으로 확대하고 허위·과대광고 국민포상제와 표시·심의 국민참관제를 운영한다. 관련 부처와 협력해 홈쇼핑 등에서 의료인의 건강정보와 인체적용시험 관련 정보제공 제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과대 광고로 현혹한 홈쇼핑업체와 네츄럴엔도텍에 대한 조사결과도 이번주 내 마무리한다.

이날 국감에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대광고를 한 GS홈쇼핑과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등 TV 홈쇼핑 6곳 및 내츄럴엔도텍 등의 처벌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처장에서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같은 질의에 김 처장은 "홈쇼핑업체들과 네츄럴엔도텍 등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뉴스핌=이진성 기자>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