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0대 재벌 임원 연봉피크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 8058개 창출”

기사입력 : 2015년09월07일 17:51

최종수정 : 2015년09월07일 17:51

심상정 의원, 216개 대기업 등기이사 462명 중 175명 적용 결과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대 재벌그룹의 임원(등기이사) 연봉에 대해 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 8000여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고양 덕양갑)은 지난해말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등록된 10대 재벌 대기업 216곳 중 내부자료를 공개한 121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배인 5억3520만원을 기준으로 재벌 대기업 등기임원 175명에 대해 연봉피크제(최고임금제)를 도입하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청년일자리 8058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정규직 평균임금의 20배로 상한을 적용하면 143명의 등기임원이 적용을 받고 7652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5인 이상 상용직 평균임금의 20배로 적용하면 126명이 적용을 받고 654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은 20배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2009년 독일 총선에서 수상 후보로 나선 사민당의 프란츠 발터 슈타인마이어가 CEO 임금상한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20배로 제안했고 2012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해 11.11%의 득표를 올린 좌파당의 장 뤽 멜랑숑 역시 CEO 임금이 중간 소득의 20배가 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10대 재벌 216개 대기업 등기이사 462명 연봉총액은 3545억원이며 1인 평균연봉은 7억6700만원이다. 5억원 이상 받는 등기이사는 188명으로 이들의 1인 평균연봉은 16억8100만원이다.

16억8100만원은 통계청 조사 기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인 2676만원 대비 62.8배고 최저임금인 1307만원 대비로는 128.7배다.

계열사 합산 총액연봉 집계 순위는 1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215억7000만원), 2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178억9700만원), 3위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145억7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기업별 연봉순위는 1위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145억7200만원), 2위 정몽구 현대제철 회장(115억6000만원), 3위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98억8800만원) 등이었다.

정몽구 회장이 받은 215억7000만원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806배, 최저임금의 1650배다.

심상정 의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임원, 재벌 대기업 임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