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용량요금) 인상' 압박에 원칙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고사 직전'이라고 읍소하고 있는 LNG업계에 대해 정부가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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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정부가 시켜서 투자했더니 어려울 때 외면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문 차관은 "정부가 시켜서 투자를 했다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가동률이 떨어져서 손실이 난다는 것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사업을 할 때는 롱텀(장기)으로 보고 수익구조를 가져가야 한다"면서 "과거에 이익이 컸을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LNG발전업계의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2012~2013년에 원전 고장 등으로 가스발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황은 비정상적인 것"이라면서 "30% 수준인 지금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가스 발전 비중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면서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문 차관은 다만 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인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최근 원가가 크게 인상되어 가스공사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면서 "원가를 반영해 어느 정도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스공사가 2008년 이후 (가스판매요금)미수금이 3조4000억원 정도 된다"면서 "소비자에게 그만큼 싸게 공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전기료 누진제 개편은 정부(산업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열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고, 좀더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