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발 환율전쟁] 뒤늦은 '참전'… 시장 '공상'이 더 위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장의 위안화 매도 베팅, 불확실성 높인다"

[뉴스핌=김사헌 기자] 중국의 사상 최대폭 위안화 평가절하를 놓고 국제금융시장이 '발작' 증상을 나타냈다. 전 세계 언론매체의 헤드라인에는 일제히 '환율전쟁(Currency War)'이 들어찼다.

이번 중국의 전격 평가절하 단행은 전례없는 수준에다 예상치 못한 것이기에 시장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한 상황에다 신흥국 통화가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더 그랬다.

금융시장의 발작은 일회적 평가절하에 대한 반사적 대응이라기 보다는 더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진행될 것이란 우려의 발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은 12일 추가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국발 환율전쟁'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섣부르다. 전쟁은 누가 개시했든 상대방 국가가 참전해야 성립되는 것인데, 다른 나라들이 보복 대응에 나설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평가절하 폭이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다른 신흥국통화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브라질헤알화는 올해 들어서만 하루 만에 2% 이상 약세를 보인 적이 10차례가 넘는다.

중국의 뒤늦은 참전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 환율전쟁 구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관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세계 1위 수출대국이란 점에서, 그 정책 의도가 어떠하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계속 용인한다면, 이에 따라 겅쟁국들의 대응 압박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 '뒤늦은 참전' 명분은

중국은 올해 7월 수출이 8.3%나 급감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펀더멘털'한 명분이 있다. 중국이 7% 정도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5% 밑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져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자 파이낸셜타임스는 리서치회사 드래고노믹스(Dragonomics)를 인용, 중국기업의 생산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 6.6%에서 올해 4%~5%에 그칠 정도로 낮아졌다면서. 기존 설비의 감가상가 등을 고려할 때 더이상 생산설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게다가 앞서 다른 신흥국들은 이미 자연발생적인 '평가절하'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도 "인민은행의 고시환율 변경의 의미를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논평했다. 인민은행이 스스로 이번 조치가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일회적인 조치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줄곧 강조해 온 '환율의 시장 결정과 내수 의존도 강화' 방향과 일치한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위안화 중심환율 결정 방식은 시장의 역할이 더 커지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중국이 2~3년 내에 효과적인 변동환율 제도를 달성할 것으로 믿는다"는 우호적인 입장까지 내놓았다.

중국은 페그 환율을 유지한 덕분에 올들어 수차례 완화 통화정책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이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제 시장 압력에 환율 변화를 노출시킨 것은, 위안화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100년 대계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말바꾸기를 하는 경우도 드물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앞서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추가 평가절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는 "선진국들이 환율전쟁을 하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책의 큰 변화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첫 공식 방미 일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정책기조의 대전환으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려했을지 의문이다.

중국은 2005년 바스켓통화에 대한 괸리변동환율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미국 달러화에 대한 페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달러화가 20% 평가절상 될 때 위안화도 전 세계 주요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을 잃으면서 최근 사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위안 환율은 평가절하 직전에 6.21위안 수준에 거래됐다가 12일까지 연속 두 차례 평가절하 이후 6.51위안까지 6% 이상 급상승했다. 사상 최고치는 1994년 1월 기록한 8.73위안이며, 사상 최저치 1981년 1월의 1.53위안에 비해 약 6배 상승한 것이다. 198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환율은 6.94위안 수준. <출처=트레이딩이코노믹스>
◆ 충격? "시장의 상상만큼"

위안화 평가절하가 미칠 세계경제 영향을 놓고 전문가들 셈법이 분주하다.

가장 큰 관심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개시가 지연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14년 이후 중국 위안화는 바스켓통화 대비로 10% 넘게 평가절상됐고, 이제는 '고평가' 영역에 진입햇다는 평가를 받는다. IMF가 인정한 것이다. 또한 달러화 강세가 연준의 발목을 잡기는 하지만, 위안화 평가절하가 곧 달러화의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준의 긴축 개시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앞으로 긴축 속도가 다소 느려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뱅가드그룹의 로저 알리아가-디아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경제에 (위안화 절하가) 큰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TD증권의 게나디 골드버그 전략가는 "추가 달러 강세는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느냐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첫 인상 시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극도로 커져야 위안화 평가절하가 연준이 9월 금리 인상 결정을 미루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준의 긴축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어떤 불균형을 유발할지 모를 일이지만, 그 자체로 부정적인 충격이 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으로 큰 우려는 중국이 전 세계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 아니냐는 데 있다. 중국은 생산자물가가 4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5.4%를 기록 중이다. 선진국은 몰라도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나 경쟁하는 신흥국은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 한국 원화를 비롯해 호주아 뉴질랜드 달러, 대만 달러, 싱가포르 달러 등이 일제히 1% 내외 급락한 것은 이런 우려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우려는 우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기가 선진국 중심으로 회복되고 신흥국 중심으로 둔화되는 것이 중국의 책임은 아니며, 위안화 일시 소폭 평가절하가 대단히 큰 충격파도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추가적인 평가절하보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위안화가 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베팅할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한다.

신용평가사 피치 산하 BMI리서치의 스튜어트 올소프 수석 국가위험분석 담당자는 "투자자들이 위안화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 베팅에 나설 경우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게 할 때' 위안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약세를 보이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평가절하의 충격은 시장의 상상과 그에 따른 베팅에 따라 강화될 수 있다.

◆ 환율전쟁 잔혹사:  신흥국이 피해자

환율전쟁은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 내에서 각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국제 정세를 일컫는다.

이는 자국 수출 가격을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입 부담을 늘려 이를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중상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이로써 내수는 물론 외수의 증대 효과를 동시에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진출처:AP/뉴시스>
다만 통화가치 평가절하는 필수 수입제품의 비용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가계 구매력을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수하는 것이다. 또한 보복 평가절하 시도가 뒤따르면서 국제 교역 자체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최초의 환율전쟁은 미국이 유발했다. 미국은 1930년 대공황 이후 금 본위제를 폐기했다. 이후 주요국들은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보복 대응이 뒤따르면서 실제로 국제 교역은 위축됐다.

21세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은 또 한 번 환율'전쟁'에 돌입한다.

이 때는 직접적인 통화 평절하가 아닌 직간접적인 정책 조합으로 진행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과 자본통제 실시와 같은 직접적인 대응이며, 양적완화와 같은 간접적인 정책도 활용된다. 경쟁적 평가절하란 단어보다 호전적인 의미에서 '환율전쟁'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됐다.

미국 재무부는 1994년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 위안화가 대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가'에 포함시켰다. 이런 인위적인 시장개입국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다.

중국은 2005년 7월 위안화의 2.1% 일회 평가절상과 함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개시한다. 이 때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위안화는 대폭 평가절상되었다. 위기가 잦아드는 2010년이 되면 중국은 다시 위안화 절상을 용인했다. 결국 2015년 4월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처음으로 중국 위안화가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내렸고, 또한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위안화 편입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한편, 가장 최근 환율전쟁은 일본와 유럽의 양적완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급격한 엔화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자국의 디플레이션을 세계경제에 수출했고, 유럽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과거 환율전쟁과는 달리 이번 전쟁은 주요국이 자국 통화를 빠른 속도로 찍어내어 팽창적 통화정책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의 경제 부양정책 공조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망하는 게 좋겠냐 여러분이 참는 게 좋겠냐"는 협박 속에 진행되는 이 정책 피해자는 다시 신흥국이 될 모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사진
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