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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환율전쟁] 뒤늦은 '참전'… 시장 '공상'이 더 위험

기사입력 : 2015년08월12일 14:10

최종수정 : 2015년08월12일 14:10

"시장의 위안화 매도 베팅, 불확실성 높인다"

[뉴스핌=김사헌 기자] 중국의 사상 최대폭 위안화 평가절하를 놓고 국제금융시장이 '발작' 증상을 나타냈다. 전 세계 언론매체의 헤드라인에는 일제히 '환율전쟁(Currency War)'이 들어찼다.

이번 중국의 전격 평가절하 단행은 전례없는 수준에다 예상치 못한 것이기에 시장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한 상황에다 신흥국 통화가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더 그랬다.

금융시장의 발작은 일회적 평가절하에 대한 반사적 대응이라기 보다는 더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진행될 것이란 우려의 발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은 12일 추가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국발 환율전쟁'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섣부르다. 전쟁은 누가 개시했든 상대방 국가가 참전해야 성립되는 것인데, 다른 나라들이 보복 대응에 나설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평가절하 폭이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다른 신흥국통화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브라질헤알화는 올해 들어서만 하루 만에 2% 이상 약세를 보인 적이 10차례가 넘는다.

중국의 뒤늦은 참전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 환율전쟁 구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관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세계 1위 수출대국이란 점에서, 그 정책 의도가 어떠하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계속 용인한다면, 이에 따라 겅쟁국들의 대응 압박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 '뒤늦은 참전' 명분은

중국은 올해 7월 수출이 8.3%나 급감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펀더멘털'한 명분이 있다. 중국이 7% 정도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5% 밑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져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자 파이낸셜타임스는 리서치회사 드래고노믹스(Dragonomics)를 인용, 중국기업의 생산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 6.6%에서 올해 4%~5%에 그칠 정도로 낮아졌다면서. 기존 설비의 감가상가 등을 고려할 때 더이상 생산설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게다가 앞서 다른 신흥국들은 이미 자연발생적인 '평가절하'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도 "인민은행의 고시환율 변경의 의미를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논평했다. 인민은행이 스스로 이번 조치가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일회적인 조치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줄곧 강조해 온 '환율의 시장 결정과 내수 의존도 강화' 방향과 일치한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위안화 중심환율 결정 방식은 시장의 역할이 더 커지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중국이 2~3년 내에 효과적인 변동환율 제도를 달성할 것으로 믿는다"는 우호적인 입장까지 내놓았다.

중국은 페그 환율을 유지한 덕분에 올들어 수차례 완화 통화정책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이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제 시장 압력에 환율 변화를 노출시킨 것은, 위안화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100년 대계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말바꾸기를 하는 경우도 드물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앞서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추가 평가절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는 "선진국들이 환율전쟁을 하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책의 큰 변화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첫 공식 방미 일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정책기조의 대전환으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려했을지 의문이다.

중국은 2005년 바스켓통화에 대한 괸리변동환율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미국 달러화에 대한 페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달러화가 20% 평가절상 될 때 위안화도 전 세계 주요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을 잃으면서 최근 사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위안 환율은 평가절하 직전에 6.21위안 수준에 거래됐다가 12일까지 연속 두 차례 평가절하 이후 6.51위안까지 6% 이상 급상승했다. 사상 최고치는 1994년 1월 기록한 8.73위안이며, 사상 최저치 1981년 1월의 1.53위안에 비해 약 6배 상승한 것이다. 198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환율은 6.94위안 수준. <출처=트레이딩이코노믹스>
◆ 충격? "시장의 상상만큼"

위안화 평가절하가 미칠 세계경제 영향을 놓고 전문가들 셈법이 분주하다.

가장 큰 관심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개시가 지연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14년 이후 중국 위안화는 바스켓통화 대비로 10% 넘게 평가절상됐고, 이제는 '고평가' 영역에 진입햇다는 평가를 받는다. IMF가 인정한 것이다. 또한 달러화 강세가 연준의 발목을 잡기는 하지만, 위안화 평가절하가 곧 달러화의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준의 긴축 개시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앞으로 긴축 속도가 다소 느려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뱅가드그룹의 로저 알리아가-디아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경제에 (위안화 절하가) 큰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TD증권의 게나디 골드버그 전략가는 "추가 달러 강세는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느냐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첫 인상 시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극도로 커져야 위안화 평가절하가 연준이 9월 금리 인상 결정을 미루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준의 긴축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어떤 불균형을 유발할지 모를 일이지만, 그 자체로 부정적인 충격이 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으로 큰 우려는 중국이 전 세계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 아니냐는 데 있다. 중국은 생산자물가가 4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5.4%를 기록 중이다. 선진국은 몰라도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나 경쟁하는 신흥국은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 한국 원화를 비롯해 호주아 뉴질랜드 달러, 대만 달러, 싱가포르 달러 등이 일제히 1% 내외 급락한 것은 이런 우려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우려는 우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기가 선진국 중심으로 회복되고 신흥국 중심으로 둔화되는 것이 중국의 책임은 아니며, 위안화 일시 소폭 평가절하가 대단히 큰 충격파도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추가적인 평가절하보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위안화가 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베팅할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한다.

신용평가사 피치 산하 BMI리서치의 스튜어트 올소프 수석 국가위험분석 담당자는 "투자자들이 위안화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 베팅에 나설 경우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게 할 때' 위안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약세를 보이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평가절하의 충격은 시장의 상상과 그에 따른 베팅에 따라 강화될 수 있다.

◆ 환율전쟁 잔혹사:  신흥국이 피해자

환율전쟁은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 내에서 각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국제 정세를 일컫는다.

이는 자국 수출 가격을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입 부담을 늘려 이를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중상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이로써 내수는 물론 외수의 증대 효과를 동시에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진출처:AP/뉴시스>
다만 통화가치 평가절하는 필수 수입제품의 비용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가계 구매력을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수하는 것이다. 또한 보복 평가절하 시도가 뒤따르면서 국제 교역 자체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최초의 환율전쟁은 미국이 유발했다. 미국은 1930년 대공황 이후 금 본위제를 폐기했다. 이후 주요국들은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보복 대응이 뒤따르면서 실제로 국제 교역은 위축됐다.

21세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은 또 한 번 환율'전쟁'에 돌입한다.

이 때는 직접적인 통화 평절하가 아닌 직간접적인 정책 조합으로 진행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과 자본통제 실시와 같은 직접적인 대응이며, 양적완화와 같은 간접적인 정책도 활용된다. 경쟁적 평가절하란 단어보다 호전적인 의미에서 '환율전쟁'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됐다.

미국 재무부는 1994년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 위안화가 대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가'에 포함시켰다. 이런 인위적인 시장개입국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다.

중국은 2005년 7월 위안화의 2.1% 일회 평가절상과 함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개시한다. 이 때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위안화는 대폭 평가절상되었다. 위기가 잦아드는 2010년이 되면 중국은 다시 위안화 절상을 용인했다. 결국 2015년 4월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처음으로 중국 위안화가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내렸고, 또한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위안화 편입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한편, 가장 최근 환율전쟁은 일본와 유럽의 양적완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급격한 엔화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자국의 디플레이션을 세계경제에 수출했고, 유럽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과거 환율전쟁과는 달리 이번 전쟁은 주요국이 자국 통화를 빠른 속도로 찍어내어 팽창적 통화정책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의 경제 부양정책 공조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망하는 게 좋겠냐 여러분이 참는 게 좋겠냐"는 협박 속에 진행되는 이 정책 피해자는 다시 신흥국이 될 모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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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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