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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증시 부동산 경제 발목', 中 돈육급등에 당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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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가격 통화완화 기조에 돌발 변수로 부상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돼지고기 가격 급등세가  전반적인 생활물가 상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돼지'가 하반기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을 비롯한 중국 주요 매체들은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전체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하반기 통화 당국이 유동성 공급 강도를 낮출 수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4개월 동안 돼지고기의 가격이 50% 이상 뛰어오르며 3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 이후 공급량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 돼지고기 가격 상승 연쇄반응, 대체상품 가격 동반 상승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이미 다른 물가에 주름살을 주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닭고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닭고기가 돼지고기의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7월 들어 닭고기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추세다. 최근 보름 동안 500g 당 0.1위안이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돼지고기 가격은 닭고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닭고기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닭고기 상승이 돼지고기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닭고기 가격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가격 급등이 중국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돼지고기는 중국인들의 주식에 속하는 식품으로 소비량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항목에서 식품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돼지고기 가격의 비중은 1/3에 달한다.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CPI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례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5.4%에 달했던 2011년 식품가격은 9.1% 상승률을 기록했다. 식품가격이 전체 CPI 상승률 2.79%포인트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 이 기간 돼지고기 가격은 21.3%가 올랐다. 결과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CPI 상승률을 0.64%나 끌어올린 것.

2011년 물가 흐름은 돼지고기 가격 흐름과 비슷한 궤적을 보였다. 연초부터 상승했던 소비자물가지수가 여름 들어 정점을 찍은 후 하반기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기간 돼지고기 가격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올해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3월부터 시작했음을 고려하면 상승세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가격 인상폭이 2011년보다 훨씬 큰 만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하반기 CPI 상승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석유가격 하락이 CPI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돼지고기 가격 상승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은 손쉽게 3%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시장의 예상대로 하반기 CPI상승률이 3%대로 올라가면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위주로한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상반기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했지만, 하반기에도 추가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해왔다. 단 이런 전망에는 CPI상승률이 1%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중국 상해상보(上海商報)도 만약 CPI 상승세가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수정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CPI 상승이 빨라지면 인민은행이 통화완화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화태증권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이 증권사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 한해 중국의 CPI 상승률은 정부의 목표치인 3.0%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돼지고기 가격의 CPI 상승률에 대한 영향이 1~3월 최고치에 도달한 만큼 하반기에도 정부가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 초에는 CPI 상승률이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돼지' 몸값 상승이 부동산 주식 경제 전반 위협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금융연구소는 만약 시장의 시나리오처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CPI 상승률 급등으로 이어지고, 인민은행이 통화완화 강도를 낮추면 부동산과 증시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회복세가 완연한 부동산 시장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상반기 부동산 지표 개선은 하반기 중국 경기회복에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관련 지표의 상승은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 회복에 힘입은 것으로, 이는 정부의 통화완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다시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대도시 부동산 시장은 다시 얼어붙을 수 있고, 여전히 미분양 물건이 쌓여있는 중소도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치달을 수 있다.

주식시장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대대적인 물량공세에 기사회생한 중국 증시가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통화완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는 물가 탓에 정부가 통화완화 정책의 강도를 낮춘다면 증시는 다시 큰 폭으로 출렁일 수 있다.

사회과학연구원은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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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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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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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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