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전도 못 찾은 그리스, 15일 고강도 긴축안 반드시 승인해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로존 정상들이 밤샘 마라톤 협의 끝에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합의 도출에 성공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그간 채권단과의 날선 대립각에 국민투표라는 무리수까지 던지며 긴축안이란 혹을 떼려던 그리스가 도리어 더 뼈아픈 개혁 혹을 붙이게 됐다.
13일 런던 현지시각 오전 7시 경 도날드 터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유로존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시작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가 "건설적 입장"을 보인 것이 신뢰 회복에 보탬이 됐다고 평가했다.
<출처 =AP/뉴시스 > |
터스크 의장은 3차 구제금융 합의 시작에 앞서 그리스 의회가 반드시 엄격한 개혁안들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칠 것을 촉구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현재까지 도출된 결론에 만족한다며 그렉시트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리스 의회가 일부 이슈에 대해 신속한 입법 처리로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IMF 감독 및 국유자산 매각 쟁점으로 타협안 도출 '진통'
이번 타협안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터스크 의장이 별도 회담을 통해 마련한 '타협안(compromise)'을 바탕으로 유로존 정상들이 최종 조율을 마친 것이다.
앞서 정상들은 그리스가 2016년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감독을 받는 문제와 500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유자산 매각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의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이 강화돼야 하며, 500억유로에 달하는 그리스 국유자산은 기금으로 옮겨 민영화하거나 운용 수익을 통해 부채 경감 및 은행 자본확충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리스 은행권 자본 확충에 총 25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터스크 의장은 정상회담 합의 도출에 이어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당장 시급한 '브릿지론'과 관련한 긴급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스는 오는 20일 ECB에 갚아야 할 35억유로를 포함해 당장 필요한 자금이 70억유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의회가 예정대로 15일 관련 개혁입법을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3차 구제금융 논의 착수를 위해 유로그룹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 메르켈 "신뢰구축 우선"…치프라스 "최악 면했다"
지난 주말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3차 구제금융 협상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메르켈 총리였다.
과거 두 차례나 구제금융을 받고서도 경기 회복에 실패한 그리스가 신규 지원을 받는다고 한들 개혁 이행이 가능하겠냐는 단호한 입장이 협상 분위기를 180도 뒤집은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5개월 간 그리스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한 데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며 "협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종됐다"며 "그것은 바로 (그리스에 대한) 신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상회의를 마치고 나온 메르켈 총리는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합의안 이행이 최우선이라며 그리스 의회가 반드시 개혁 입법을 기한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기자들에게 "그리스에 관한 플랜B는 필요 없다"며 유로그룹이 그리스에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늘려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3차 구제금융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
그리스 의회가 채권단 요구대로 개혁안 입법 절차를 15일까지 마칠 경우 독일 의회는 하루 뒤인 16일 신규 구제금융 논의 개시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은행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채 조정과 중기 자금조달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다만 그리스가 앞으로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의회의 입법 절차가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유로, 국채 약세…유럽 주식은 '껑충'
그리스 관련 합의 소식 직후 일시 상승세를 보이던 유로화는 아래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8분 현재 유로/달러 환율은 1.1058달러로 전날보다 0.93% 하락 중이다. 유로/엔 역시 136.41엔으로 0.39% 내리고 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일제히 오름세다.
유로스톡스50지수는 1.4%, 닥스지수는 1.35%, 프랑스CAC40지수는 1.85%, 영국 FTSE100지수는 0.79%씩 모두 상승 중이다.
채권시장에서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3.5bp 오른 2.43%, 독일 분트채 10년물 수익률도 3.5bp 오른 0.918%를 기록 중이다.
◆ 독일 비난 vs. 그리스 동정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독일을 향해 점차 싸늘하게 변하는 분위기다.
그리스 내부에서는 강력한 긴축 요구를 선동하고 있는 독일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신규 구제금융안 내용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이라며, 트위터에서는 '이것은 쿠테타(thisisacoup)'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는 노벨경제학자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그리스 정부 및 국민들에게 비도덕적인 압박을 가해 온 채권단을 비난하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의 피터 모리치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이 자국 경제의 규모와 부를 이용해 유로존 파트너들을 설득해 그리스에 강경론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 독일이 그리스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유럽 재정위기와 유로화 약세로 보았던 수출효과도 더 이상은 누리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러시아는 벼랑 끝에 선 그리스 경제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직접 파이프라인을 통해 그리스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에너지장관은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를 통해 그리스 경제 회복을 지원하려 한다"며 수 주 안으로 관련 합의가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