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콘크리트 전망치 3%대가 무너졌다..가뭄(0.1%)·메르스(0.3%) 충격

기사입력 : 2015년07월09일 16:19

최종수정 : 2015년07월10일 10:07

일시요인 내년엔 3%대 회복 vs 구조적 요인에 활력 찾기 쉽지 않다 2%대 안착

[뉴스핌=김남현 기자]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연 3%대 성장 전망이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 무너졌다. 가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에 2분기(4~6월) 성장률이 당초 전망에서 반토막 이상 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다만 이같은 충격이 일시적일지 구조적일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은과 일각에서는 일시적 충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내년엔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이젠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각사>
9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8%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3.1%에서 0.3%포인트를 낮춰 잡은 것이다. 한은은 가뭄과 메르스 여파로 이같이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연간성장률을 가뭄이 0.1%포인트, 메르스가 0.3%포인트에 가까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망치가 현실화되면 2013년 2.90% 이후 1년만에 다시 2%대 성장률로 주저앉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은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네차례나 인하했고, 정부도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에 올인하겠다는 방침에도 2%대 성장 전망을 내놓은 것은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실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이 제때 집행되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올 성장률을 3.1%로 전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분기 성장률 전망에 (정부와 한은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은도 2분기 성장률이 이만큼 떨어졌을 것으로 보지는 못했었다”고 말했다.

실제 전기비 1.0% 내지 그 이상 성장을 자신하던 2분기 성장률도 고꾸라졌다. 이 총재는 “2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4%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도 “2분기 성장률을 이처럼 끌어내린 것은 메르스 효과가 가장 크고 가뭄과 수출이 비슷하게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2분기중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내렸는지는 추정치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2분기말인 5월말 6월초부터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한은의 이같은 평가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한은은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5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간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였다. 만장일치 동결은 지난 2월 동결 이후 5개월만이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됐지만 이미 6월에 이를 예상해 금리를 인하한 점, 그간 금리인하와 추경등 확장적 거시경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스 등 불안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그리스 사태와 국제금융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시충격 vs 구조적요인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지만 조만간 3%대로 회복될 것이라게 한은의 평가다. 이 총재도 “내년 전망치는 3%대”라고 전했다. 한은이 내놓은 내년 전망치는 연간 3.3%다. 지난 4월 예측치 3.4%에서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2분기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보니 한은도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이다. 메르스 충격의 골이 깊었다”며 “또 세계경제도 좋지 않은 것도 반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추경 등에 따라 하반기중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충격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추경편성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5~6조원의 세수결손은 거의 메워질 것으로 봤다. 이는 당초 전망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평가했다. 장민 국장은 “당초 전제했던 세수부족분의 97%에서 98%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깎아먹었던 성장률을 메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영경 부총재보도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가 성장률을 연간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다만 한은조차도 이월효과를 뺀 성장률 모멘텀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은이 전망한 성장률 모멘텀은 올해 2.0%, 내년 1.9%다. 지난 4월에는 각각 2.0%와 2.4%를 예상했었다. 이와 관련해 장민 국장은 “약화됐다”고 일단 인정하면서도 “내년도 전망은 10월 전망시 짚어보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성장세가 내년에도 2%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를 이끌어갈 수요 부문의 회복도 쉽지 않다. 경제활력이 살아나기 쉽지 않을 듯 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단기 부양책보다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잇다고 조언했다. 그는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 IMD 경쟁순위등을 보면 순위가 낮은게 노동시장이다. 과거 경제가 주저앉았던 국가들도 보면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원인이었다. 이 부문에 대한 개혁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수출이 안되면 내수나 서비스쪽을 성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관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