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의 금융정책을 견제하고 뒷받침해야할 국회 정무위원회가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도 문제지만 정무위가 할일을 제때 안하고 있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거부권 정국 와중에 정무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주요 법안심사는 미뤄둔채 특정 이익집단과 관련된 일에만 '헛심'을 쓰고 있어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아니냔 지적을 받고 있다. 250만명이 이용하는 대부업 금리 인하 문제나 40만 보험설계사들을 위한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반대 법안 등이 그 예다.
7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에 대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점포는 은행, 보험, 증권 등 다른 업권의 금융사들이 한 점포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본격 시행될 경우 전국의 40만 보험설계사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의식한 정무위원들은 대체로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일부 의원은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1% 시대에 30%가 넘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50만명이 넘는 대부업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들은 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총 11조원이 넘는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금리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이용자의 시장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합법적인 대부업 시장에서 퇴출된 이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은 가격 포퓰리즘으로 가면 다 망한다"며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카드 수수료 낮추고 은행이자 통제하면 다 위축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민감한 금융 현안이 쌓여 있음에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심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지난 달 25일 80여건의 법안을 상정해 놓고도 이른바 '거부권 정국'속에서 파행했다.
동양사태로 촉발된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가계부채 대책으로 나온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문제, 우리 사회 부정부패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김영란법' 논의 등 굵직한 현안도 제자리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정무위가 하는 일이 국민적 영향력이 크다 보니 특정 업계와 이익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며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기 보다는 국민 전체의 편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