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정무위 '헛심'…6월 국회 법안심사 'O'

기사입력 : 2015년07월07일 15:14

최종수정 : 2015년07월07일 15: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영란법·서민금융진흥원법 등 주요 법안 심사 뒷전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의 금융정책을 견제하고 뒷받침해야할 국회 정무위원회가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도 문제지만 정무위가 할일을 제때 안하고 있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거부권 정국 와중에 정무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주요 법안심사는 미뤄둔채 특정 이익집단과 관련된 일에만 '헛심'을 쓰고 있어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아니냔 지적을 받고 있다. 250만명이 이용하는 대부업 금리 인하 문제나 40만 보험설계사들을 위한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반대 법안 등이 그 예다.

7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에 대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점포는 은행, 보험, 증권 등 다른 업권의 금융사들이 한 점포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본격 시행될 경우 전국의 40만 보험설계사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의식한 정무위원들은 대체로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일부 의원은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부업 최고금리를 30% 이하로 낮추는 문제로도 정무위원회는 대부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무위원들은 현재 34.9%인 대부업 최고 이자를 30% 이하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기준금리 1% 시대에 30%가 넘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50만명이 넘는 대부업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들은 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총 11조원이 넘는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금리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이용자의 시장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합법적인 대부업 시장에서 퇴출된 이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은 가격 포퓰리즘으로 가면 다 망한다"며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카드 수수료 낮추고 은행이자 통제하면 다 위축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민감한 금융 현안이 쌓여 있음에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심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지난 달 25일 80여건의 법안을 상정해 놓고도 이른바 '거부권 정국'속에서 파행했다.

동양사태로 촉발된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가계부채 대책으로 나온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문제, 우리 사회 부정부패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김영란법' 논의 등 굵직한 현안도 제자리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정무위가 하는 일이 국민적 영향력이 크다 보니 특정 업계와 이익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며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기 보다는 국민 전체의 편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