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6월 임시국회, 가장 '핫'한 경제관련 법안은

기사입력 : 2015년06월01일 14:46

최종수정 : 2015년06월01일 14:48

기재위, 세법 심사…정무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재논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6월 임시국회는 밀린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관련 '민생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30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이 이 법을 '의료민영화법'이라며 반대하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을 빼고 처리키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다른 현안에 밀려 의결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더불어 본격 심의가 진행된 사회적경제법 제정안도 6월 국회 재논의 대상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현재 호봉제인 공기업의 급여체계를 성과연동 연봉제로 전환하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개혁법도 심사 대상이다.

◆세법 개정 관심...10여건 발의

이같은 해묵은 법률안 외에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특히 올해 세법개정 관련 주요 법안들도 새롭게 논의 테의블에 오를 전망이다. 7~8월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및 본격 심사를 앞두고 현재 세법개정안 논의가 한창이다. 

기재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에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세법관련 10여건이 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기재위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복잡한 세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언론도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6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중 하나는 세법 심사가 될 것"이라며 귀띔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8건의 금융관련법 외에 나머지 법안들을 심사한다. 특히 크라우드펀딩법은 정부의 30개 경제법안중 하나로 정무위를 통과하고도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돌발 변수가 없을 경우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정무위는 특히 이번 6월 국회에서 당장 저축은행 사태로 비롯된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이해충돌방지조항 입법화 논의도 이어간다.

정무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외에 여야간 쟁점이 적은 하도급법 등 기존 법안 위주로 논의가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원 설치 문제는 금융위 조직개편 문제가 걸려 있어 정무위 차원에서만 논의해선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