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명·기관 4곳…안보리 제재대상 외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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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제재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차이 시엔타이, 수 루치, 창 웬후)과 기관 3곳(글로벌 인터페이스 컴퍼니, 트랜스 메리츠, 트랜스 멀티 미케닉스), 시리아 소속의 기관 1곳(과학연구조사센터)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대상 외의 대상에 대해 처음으로 금융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오늘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개인·기관은 모두 미국 행정령명 제13382호에 따라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대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UN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측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