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5조원+@', 어디 투입할지 확정 못해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16:24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20:21

"추경을 포함한 15조 이상의 재정보강" 두루뭉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 앞에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초까지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다 최근에야 추진으로 돌아섰다. 또 추경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지, 확보된 재정을 어디에 쓸 지에 대해서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결국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가 당초 예정됐던 25일에서 다음달 초순으로 미뤄졌다. '묻지마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10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안심리 확산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완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부정적이던 입장에서 돌아선 것.

이날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25일까지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기재부는 추경 규모를 결국 확정하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5일 국회에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을 준비하는 기재부 예산실은 하루 전인 24일까지도 추경을 한 예산을 어디에 쓸지 확정하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추경을 한다고 발표한 셈이 되버렸다.

이는 예고된 것이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전날 추경 총액 규모를 10조원+α로 보고했다"고 말하면서다.

유 원내대표는 "메르스 관련 추경에 대해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쓸지 아직 세출 리스트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서 "세출 리스트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총액 규모를 섣불리 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기재부에서 세출리스트는 다음달 10일은 돼야 (준비가) 된다고 답했다"며 "추경 편성 관련 당정은 다음 달 초에 별도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까지 출입기자들에게는 추경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서 국회가서는 규모를 얘기했다. 그나마 추경해서 어디에 쓸지도 정하지 않고 왔다고 혼난 셈이 됐다.

더 황당한 것은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추경 규모를 보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기재부 해명자료였다. 기재부는 '방문규 차관은 하루종일 세종청사에서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국회에 가서 추경 규모를 보고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메르스 대응을 위한 추경이라고 밝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격적인 경기부양대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여기에 '세입결손 보전'이라는 목적도 끼워넣었다. 이는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를 발표해야 하는 25일 바로 전날까지도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어디에 써야 할지 거의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추경 편성이 너무 갑자기 정해져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