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황교안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게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5년06월22일 11:41

최종수정 : 2015년06월22일 11:41

대정부질문 참석 "창출된 부 골고루 나눠져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계부채가 많아지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부담이 된다"며 "최근 경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아 금리 인하나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창출된 부가 골고루 잘 나눠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라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 주체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 = 이형석 기자>

오 의원의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국세행정을 개혁, 지하경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황 총리는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해보겠다.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도 "부가 창출돼서 우리나라 안에 나눌 수 있는 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단계는 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박근혜 대통령의 474 정책)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지만, 큰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국가성장동력에 한계가 왔다기 보다는 많이 어렵다"며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를 사용할 때 지출을 적정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누수가 없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