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마지막'일 것이라고 시사했다.  

가계부채 급증세를 볼 때 더 이상의 인하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채 관리에 정책당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에 경기 부양의 공을 넘기는 모습이었다.

11일 이 총재는 6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이달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하며 "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 노력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상 소수의견 출현 여부를 밝히고 기자단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지만, 도중에 금통위의 공통된 의견을 전한다면서 추가 인하가 가계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만큼 관련 정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가계부채는 총량 기준이나 속도로 봤을 때 어느정도 신경을 쓸 때가 됐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 총재는 "메르스 사태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메르스 사태 추이, 파급 영향이 불확실하지만 경제주체 심리와 실물경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서는 선제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회견 말미에는 메르스에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금리 인하가 단기 처방이라는 지적이 있다.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  그러나 거시경제 측면의 하방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금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 대응 정책이다. 구조개혁은 또다른 차원의 정책 대응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리스크를 위해서는 미시적, 거시건전정책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출 영향은 어떻게 보나 

-환율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금리를 낮추게 되면 수출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향이 없지는 않다.   

▲마지막 인하 기대때문인지 인하 발표후 채권시장에서 장기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단해된 이후에도 추가 완화 여력이 있다고 보나. 

-통화정책 기대가 선반영됐기 때문인 듯하다. 미국이 연내 금리 올린다면 자금 유출 가능성 높아지는 것은 사실.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있다. 경제 여건이 괜찮고 외환건전성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될 것. 

▲한은은 메르스 피해를 어느정도로 보나. 또 구로다 총재 엔저 경계 발언이 수출에 호조인가.

-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져 답변할 수 없다. 메르스 상황 주시하고 있다. 메르스로 서비스업 타격이 클 것이다. 지난주부터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서비스업 소비 위축은 현실화되고 있다. 구로다 총재 발언이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금리 인하, 이달에는 시장과 소통 잘됐다고 보나. 또 25bp보다 작은 움직임에 대한 의견이 나왔나? 물가 등 지표 하향 조정 가능성은?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지표를 감안해 가면서 그때그때 해나가는게 불가피하다. 이번에도 상하방 리스크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결정이며 통화정책 일관성, 예측가능성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25bp보다 낮은 폭 인하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없었다. 수출이 생각보다 안좋고 메르스가 가장 큰 변수다.

▲경기 자신감이 6월 후퇴한 이유는 뭔가? 경제상황 더 나빠지면 금리 인하 될 수 있다는 뜻인가. 과도한 환헤지 개선과 관련된 의견은?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으로 이해하지 말아달라. 다만 5월만해도 수출 부진이 있다 하더라도 내수가 생각보다 괜찮아 수출 부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고 성장경로가 유지될 수 있을거라 봤다. 짧은 시간내에 회복세 이끌던 소비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해졌다. 최근 2주간 모니터링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소비가 크게 꺾이지 않을까 우려가 든 것은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단계에 왔다. 가계부채 총량 대책을 여러가지 마련해야 한다.

(환헤지 관련) 해외투자가 늘어나더라도 환헤지가 늘어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그런 점에서 환헤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가능성, 메르스 여파에 따른 소비타격 둘 중에 어떤게 더 크다고 보나. 

-가계부채 문제는 최근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오랜기간 쌓여온 문제다. 그런데 메르스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이며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나타난다. 현재로서는 메르스의 소비위축 영향 정도가 크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여력 있는건가.

-메르스 관련 이번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업이 서비스업일텐데 그런 쪽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경기타격 업종에 대한 지원 방원을 검토중이다. 

▲GDP갭 문구와, 유휴생산능력 문구 삭제한 이유는?

-그 지표를 중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에는 그 외 다른 지표를 중심으로 말하다가 빠진 것. 

▲한은 독립성 강화에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나. 부동산 등 버블 우려에 대한 생각은?

-정부 인사나 언론 등에서 금통위원 독자적 판단 여건 조성을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독립성은 금통위의 몫이다.  지금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 버블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일임하면 그런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했는데 한 달새 또다른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가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본다면 4월 전망 숫자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신경쓸 때가 됐다. 당장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제는 부채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