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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은행 창립기념 국제컨퍼런스 개회사
[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고 실물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상화 과정에서 촉발될 잠재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이 총재는 8일 이날부터 이틀간 '글로벌 금리 정상화 통화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한은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양적완화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해 온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경기 및 금융안정 회복에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여러 잠재위험이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서 현재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로의 이행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성장·저물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으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경기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며 "다만 최근 들어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저성장 및 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로 경제주체들의 금리인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경제주체들이 부채를 늘리고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많이 투자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 연준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금리가 예상 외로 큰 폭 상승하게 되면 가계나 기업, 금융기관이 채무상환부담 증가, 투자손실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며 "그리고 이는 실물경제를 다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본격화로 신흥국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유로존과 일본의 완화정책이 자본유출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겠지만 글로벌 유동성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는 "2013년 5월‘taper tantrum’현상에서 경험했듯이,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의 경우 해외자본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환율 및 시장금리 급등이 초래되고 결국 성장과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ECB와 일본은행 등의 완화기조 지속이 이같은 자본유출 위험을 다소 줄여줄 수는 있을 것이나 글로벌 유동성에서 차지하는 달러화의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하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 제고를 위해 각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제 활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통화·재정정책과 더불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재정정책은 저성장·저물가 현상에 적절히 대응해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단기적인 경기대응만으로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성장잠재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부문간 불균형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보다 나은 뉴노멀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부채누증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의 상호연계성이 크게 높아진만큼, 통화정책 운용이나 금융안정 면에서의 국가간 협력도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부채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경제주체들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자본유출 등으로 금리정상화의 충격을 크게 받아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금융안정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면 통화정책의 유연성과 유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정책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시장의 과민반응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간 통화스왑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