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기금사업도 구조조정…27개사업 1276억원 감액

기사입력 : 2015년05월26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5월26일 11:32

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재정사업과 보조금에 이어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88골프장사업운영,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기금 사업이 폐지되거나 통·폐합되고 또 재정사업을 기금으로 수행하는 27개 사업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276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실시한 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 자산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자산운용평가와 기금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평가하는 사업운영평가로 구성된다.

기금운용규모(억, %).

기재부는 올해 전체 64개 기금 중 38개 기금(나머지 26개 기금은 2016년 평가)이 존치평가를 통해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기금과의 차별성도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보훈기금'의 88골프장사업운영,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는 평가등급 세분화(4→6등급) 등 평가기준 변경으로 인해 전체 평점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70.6→69.4점)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사업을 기금으로 수행하는 127개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인프라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등 6개 사업은 우수한 반면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등 33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3개 미흡 사업의 소관 부처는 6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1276억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우병렬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2016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