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담소협)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KT&G 등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의 부당이익에 관련해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담소협은 "담뱃값인상 정책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만이 아닌 정부와 제조·유통업체의 짜고 치는 속임수에 담배소비자들만 철저하게 놀아난 것"이라며 공익소송 준비 이유를 설명했다.

담소협은 이어 "담뱃세 인상이 결정된 후 지난해말부터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담배회사와 유통사에 천문학적인 부당이득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고스란히 담배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격을 결정하고 유통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수차례 담배제조사들과 논의를 거쳐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여론을 무시한 것은 행정편의를 넘어 제조사의 입장만을 봐준 것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담소협은 그러면서 "이번 담배회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계기로 갑당 232원씩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관련 법률도 개정해 불필요한 인상분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비오 담소협 정책부장은 "부당이익 관련 여론을 의식한 제조사의 사회환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면서 "회원을 중심으로 원고를 선정,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